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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그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정정공고까지 되었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일부), 4는 선단부에 반원형의 캡 타입으로 된 브러시하우징(32)을 일체로 형성하고 걸름망인 흡입차단망(10)이 설치되며 관통된 흡입구(8)를 형성하는 판 형상의 보오드(6)를 구성하되, 브러시하우징에 횡방향으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 브러시(34)를 포함하는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측벽(24)과 상부벽(25)을 갖는 하우징(20)의 내부 공간의 상부에 다수의 소공(72)을 형성한 판재(70)를 구비하고 그 수직 하부의 프레임(21)에 횡방향으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 스크레이퍼 로드를 포함하는 스크레이퍼부(30)를 구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6(일부)은 준설오니펌프회전유압모터(20)를 구비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그 대응구성요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차이점 1과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선행발명 1은 스크레이퍼부 또는 노즐부 및 소공이 형성된 판재가 수직적으로 설치되는 구조이다. (…) 스크레이퍼부(30) 역시 막대기와 같은 쓰레기를 수집하는 기능 외에 오니를 포함하는 침전물을 하우징 내로 퍼 올리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행발명 1은 스크레이퍼부 또는 노즐부 및 소공이 형성된 판재가 수직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브러시와 흡입구 및 흡입차단망이 수평면상에 설치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구조가 다르다. 또한, 선행발명 1은 고압 급수를 노즐부의 노즐공으로 분출시키거나 스크레이퍼부의 스크레이퍼 로드로 하상의 오니를 부유시키면 오니가 회류하는 하우징 내부의 하수에 동참하여 하우징 안에서 맴돌다가 내부 공간의 상부에 위치한 판재의 소공을 통과하여 회수관으로 회수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오니의 흡입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행발명 1의 스크레이퍼부가 오니를 포함하는 침전물을 하우징 내로 퍼 올리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회전하는 브러시에 의하여 수중 바닥면의 오니 및 이끼를 닦아내는 작용효과, 특히 바닥면의 자갈을 굴려주면서 거기에 낀 이끼를 닦아내어 수중바닥을 근본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작용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브러시’와 선행발명 1의 ‘스크레이퍼부’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행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흡입차단망과 같이 큰 덩어리의 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을 추가로 도입할 기술적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려면, 선행발명 1의 스크레이퍼부(30) 대신에 선행발명 2의 롤러브러시(22)를 적용시키면서 선행발명 1의 구조 자체를 수평적 구조로 단순하게 변경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행발명 1에서 캐터필러(10), 경사판(40), 노즐부(50) 및 스크레이퍼부(30) 관련 구성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고 소공(72)이 형성된 판재(70)를 롤러브러시(22)의 수평면 상에 이동 배치하는 등 선행발명 1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 내지 효과를 희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이점 2와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구성요소 2, 4, 6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흡입차단망(10)에 오니가 많이 걸리게 될 경우에도 컨트롤부의 조작에 의해 다시 최초와 같은 흡입력을 유지하게 되는 작용효과를 갖는 것이다.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준설오니펌프회전유압모터(20)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없으므로, 판재(70)의 소공(72)에 오니가 많이 걸리게 될 경우에도 최초와 같은 흡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유압모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수관(60)의 흡입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선행발명 1에 역회전이 가능한 유압모터를 추가로 도입할 기술적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행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준설오니펌프회전유압모터(20)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로 흡입펌프(91)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흡입차단망과 같은 구성이 없으므로, 선행발명 2에서도 침전물흡입부의 흡입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흡입펌프(91) 대신에 역회전이 가능한 유압모터를 도입할 기술적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오니, 수거장치, 구성, 동기, 기술적과제, 효과, 예측가능성, 진보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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