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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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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
등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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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단순한 변형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특허심판원은 심판절차에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인(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결론을 내린 것일 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이 공지디자인 또는 주지형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이상, 공지디자인 또는 주지관용디자인의 예시로 든 갑 제5, 8 내지 11호증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절차에는 직권으로 심리 혹은 증거조사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아이스크림 용기(아이스크림 그릇)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토출구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외측으로 돌출된 7개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외측 모서리와 이웃하는 다른 이등변 삼각형 사이의 모서리가 둥글게 연결되어 있는 별 모양과 유사한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5개의 삼각형의 외측 모서리와 이웃하는 다른 삼각형 사이의 모서리가 각(角)지게 연결되어 있는 일반적인 별 모양의 형상인 점, ② 용기 본체의 2단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상단과 하단의 외부윤곽이 동일한 경사각을 이루는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상단의 경우 경사지게 되어 있으나 하단은 수직으로 되어 상이한 경사각을 이루는 형상인 점, ③ 용기 본체의 리브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6개의 리브가 60°의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16개의 리브가 22.5° 간격으로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뚜껑의 리브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뚜껑의 내주면에 8개의 리브가 45°의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리브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아이스크림 분배용기 중 토출구에 관한 디자인들이 공지되어 있다. 여기에 선행디자인의 토출구 형상까지 더하여 보면, 아이스크림 용기의 토출구 형상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과 같은 일반적인 별 모양 혹은 거기에 공지디자인들과 같이 외측으로 돌출된 삼각형을 추가한 별 모양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지형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차이점 ①과 관련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토출구 형상에 위와 같이 공지된 외측으로 돌출된 삼각형을 추가한 별 모양을 결합함으로써 창작할 수 있으며, 이는 토출구 형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별 모양의 형상을 약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차이점 ②는, 용기 본체의 2단 형상과 관련하여 상단과 하단의 외부윤곽의 기울기가 상이한 선행디자인과는 달리, 등록디자인은 동일한 기울기로 경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는 용기 본체 중 하단의 외부윤곽이 상단의 그것과 동일하게 기울어져 있는지의 차이에 불과한데다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용기 하단의 기울기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도 없어 이로 인하여 별다른 심미감이 느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등록디자인과 같이 상단과 하단의 외부윤곽이 기울어져 있으면서 기울기가 동일한 아이스크림 용기 본체 디자인이 공지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②는 용기 본체 하단의 기울기를 단순히 변형한 것에 불과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공지디자인을 결합하여 쉽게 변형할 수 있다고 보인다.
차이점 ③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용기 본체의 리브 개수가 적고 이에 따라 각 리브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디자인의 용기 본체에 형성된 리브는 다수개 적층되는 용기의 경우에 각각이 억지끼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상도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상에 불과하다. 나아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는 단순히 리브의 개수와 간격을 달리 한 것일 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형할 수 있다고 보인다.
차이점 ④는 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과 달리 뚜껑의 내주면에 8개의 리브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리브 역시 뚜껑이 다수개 적층될 경우 억지끼움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등록디자인의 뚜껑 리브의 형상도 위 기능에 비추어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 창작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에 뚜껑의 리브를 추가하여 변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절차의 위법,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창작비용이성, 아이스크림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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