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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보정전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 4, 6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로부터, 청구항 3은 인용발명 1, 2 이하의 결합으로부터, 청구항 5는 인용발명 1, 3의 결합으로부터, 청구항 7, 8은 인용발명 1, 4의 결합으로부터 각각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보정전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을 보정하고 7, 8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발명의 보정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청구항 2, 4는 인용발명 1로부터, 청구항 3은 인용발명 1 내지 3의 결합으로부터, 청구항 5, 6은 인용발명 1, 2,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기계공학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기식 미용 장치 제조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 발명 구성요소 2의 하우징은 ‘하부벽면에 의해 형성된 하부면과 상부면을 구비한 얕고 편평한 형태’인 반면, 선행발명 1의 기체 케이스는 ‘중앙측 부분에 손잡이부를 가지며 선단부에 하면측을 향해서 돌출되는 헤드부가 마련되어 있는 가늘고 긴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1)가 있다. 외부전극(전극단자)의 배치와 관련하여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은 ‘제2 외부전극은 하우징의 하부면에 위치하여 거의 전 하부면을 차지하고, 제1 외부전극은 하우징의 상부면 외부 가장자리 주변으로 위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진동판측 전극단자는 헤드부에 구비된 진동판에 접속되고 접지측 전극단자는 기체 케이스의 손잡이부의 상면에 설치된 접지판에 접속’되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2)가 있다.
제1항 발명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피부관리 장치(미용기)의 디스플레이(출력 표시부), 버튼(스위치)에 관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그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요소 4는 디스플레이와 버튼이 하우징의 상부면에 위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출력 표시부와 스위치가 케이스 손잡이부의 하면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3)가 있다. 제1항 발명 구성요소 5, 6은 ‘진동자가 전기모터, 샤프트에 부착되는 캠을 포함하면서 소켓에 의해 하우징의 하부벽면의 내측면에 고정되고, 작동시 하우징의 하부벽면 자체를 진동시킴으로써 거의 전 하부면을 차지하는 제2 외부전극을 함께 진동시키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진동자가 초음파 발생기에 의해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4)가 있다.
제1항 발명에서 제1 외부전극이 하우징의 상부면에 위치하는 구성이 구조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발명 1도 그 명세서에서 ‘접지판이 기체 케이스를 손으로 잡았을 때 손바닥이 접촉하는 위치에 있는 손잡이부의 상면에 설치되는 것’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발명과 같이 접지판이 상부면 외부 가장자리 주변에 배치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얕고 편평한 형태의 하우징을 선택하는 경우 손이 접촉하는 위치인 상부면의 외부 가장자리 주변에 전극을 배치하는 것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단순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3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1과 비교되는 제1항 발명의 가장 큰 특징은 디스플레이와 버튼이 하우징의 상부면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1항 발명의 제1 외부전극의 위치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 특징은 관리될 피부면에 접촉되는 제2 외부전극이 거의 전 하부면을 차지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고, 디스플레이와 버튼이 하우징의 상부면에 위치함으로써 ‘하부면’에 위치하는 것에 비하여 예측할 수 없는 특유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차이점 3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한편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피부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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