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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원고의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1~14의 문자 ‘아기밀’(이하 ‘아기밀’)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7조 1항 10, 11, 1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아기밀’은 선사용상표 사용상품 ‘이유식’ 등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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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상표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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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원고의 각 주장은 모두 선사용상표들 중 ‘아기밀’ 부분이 중심적인 식별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아기밀’은 ‘젖을 먹는 시기의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아기’와 ‘식사’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meal’의 한글음역인 ‘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젖을 먹는 시기의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와 성상은 이유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기밀’ 상표를 ‘이유식 등’에 사용할 경우 이는 ‘젖을 먹는 시기 어린아이의 식사(이유식 등)’와 같이 그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또한 선사용상표들 중 ‘아기밀’ 부분은 나머지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동일한 글씨체로 그 크기만 같거나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어서 상표의 외관상의 구성 및 사용방법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결국 선사용상표들 중 ‘아기밀’ 부분은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선사용상표들 중 ‘아기밀’ 부분이 등록상표의 출원일,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아기밀’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받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문자나 도안이 부가된 선사용상표들을 등록받아 사용하였다. 선사용상표들 중 ‘아기밀’ 문자 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 등 표시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선사용상표들의 요부가 된다거나 분리 인식되지 아니한다. 위 부가된 상호 등 부분이 이유식 등에 관하여 흔히 쓰이는 표지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아기밀’은 선사용상표들의 다른 문자 부분과 비교하여 그 부분만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도록 서체, 크기 등이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실적 내지 제품 광고 실적 등에 따라 ‘아기밀’ 부분의 식별력이 강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을 아기밀 이유식 제품이나 그 광고 등에 표시함에 있어 원고 상호 등을 일관적으로 함께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모두 수요자의 주의를 강하게 끄는 제품 정면 상단이나 선사용상표들 부근이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아기밀’보다는 상호 등을 출처표시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2004년 무렵 ‘아기밀 Agimeal’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다가 기술적 표장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고 이는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거절결정 직후부터 별개 브랜드 제품만 광고하였을 뿐 상당히 장기간 ‘아기밀’ 이유식 광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기밀’ 이유식의 판매량, 매출도 2008년 이후 급감하였다. 등록상표는 이러한 광고영상 송출 중단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출원․등록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는, 등록상표 출원일, 등록결정일로부터 상당히 장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이고, 그 문항도 ‘아기밀’이 ‘브랜드(상표)’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복수주체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자료로 삼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선사용상표들 중 ‘아기밀’ 부분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내지는 등록결정일 무렵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출원일 내지 등록결정일 당시 특정인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선사용상표들 중 ‘아기밀’ 부분이 그 사용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7조 1항 10호, 11호, 12호에 정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키워드: 상표, 기술적 표장 인정, 사용에 의한 식별력 부정, 설문조사 신빙성 부정, 아기밀, agimeal, 아이밀, imeal, 이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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