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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3은 안내부(32a)가 백보드(32) 후면에 형성되어 있고, 백보드(32)에는 링(33)의 체결봉(33a)이 삽입되어 서포터(31)의 조절공(37)과 연통되는 조립공(32b)을 형성하여 너트캡(39)으로 체결되는데 반하여, 선행고안 3은 안내부가 크로스바 상부에 형성되어 있고, 서포터는 백보드와 일체로 형성된다는 점(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과, 구성요소 3은 높이 조절 수단으로 조절홈(38, 38'), 걸림돌기(36) 등을 포함하는 데 반하여, 선행고안 3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이하 ‘차이점 4’라 한다)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3에 선행고안 4와 선행고안 1 또는 2를 결합하더라도 극히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고안 3 뿐만 아니라 선행고안 4, 1, 2에도 구성요소 3의 ‘안내부(32a)를 백보드(32) 후면에 형성하고, 링(33)의 체결봉(33a)을 백보드(32)의 조립공(32b)과 서포터(31)의 조절공(37)에 삽입하여 너트캡(39)으로 체결’하는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위 구성이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위 선행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단순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위 구성으로 인하여, ① 백보드와 서포터가 분리 조립되는 구조여서 서포터만 교체 가능하므로, 유지보수성이 우수하고 높이조정범위의 가변이 가능하며, ② 링, 백보드 및 서포터를 체결봉 하나로 한 번에 결합함으로써 체결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가지는데(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구성으로부터 추론 가능한 효과이다), 이러한 효과는 ‘안내부가 크로스바 상부에 형성되어 있고, 서포터가 백보드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선행고안 3으로부터 예측될 수 없는 효과이다.
키워드: 실용신안, 다기능, 어린이, 놀이대, 진보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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