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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4는 ‘놀이대(1)는 테이블(4)을 이용하여 미끄럼틀(5) 일측 측판(51, 51')에 결합한 것’인데, 선행고안 3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원고가 선행고안 3에서 ‘테이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계단과 미끄럼대의 상부에 위치하여, 계단을 올라온 유아가 미끄럼대로 진입하기 위한 출발 지점의 ‘받침대’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테이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위 ‘받침대’가 유아의 학습을 위한 간이 테이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통상의 기술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선행고안 3의 ‘받침대’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치 변경은 선행고안 3의 ‘받침대’가 그 역할(유아가 미끄럼대로 진입하기 위한 출발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의 단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19호증은 단순히 테이블이 두 개의 부재(측벽) 사이에 위치하는 구성을 보여줄 뿐이므로, 이러한 구성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구성을 선행고안 3의 ‘축구골대와 농구골대를 구비한 다기능 어린이 미끄럼틀’에 결합할 동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구성요소 4와 같이 놀이대가 테이블을 이용하여 미끄럼틀 일측 측판에 결합되도록 하는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실용신안, 다기능, 어린이, 미끄럼틀, 진보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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