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① 밸브의 유입통로를 개폐하는 반구(半球)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된 점, ② 반구 형상의 돌출부 외주면에 그와 수직방향으로 한 쌍의 지지부 및 원형의 고정부가 각각 일체로 형성된 점, ③ 각 고정부에 샤프트를 삽입하기 위한 원형의 구멍이 형성된 점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돌출부의 외주면에 수직방향으로 얇은 띠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돌출부의 외주면에 위와 같은 수직방향의 얇은 띠가 없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지지부가 돌출부 외주면과 작은 단차를 이루면서 직각으로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지지부가 ‘ ’와 같이 돌출부와 곡면을 이루면서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지지부가 고정부의 외경보다 비교적 좁은 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지지부가 고정부와 동일한 폭으로 형성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정부의 측면에 보조구멍이 ‘ ’와 같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에는 보조구멍이 없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각 지지부의 내측으로 단면이 삼각형상의 덧살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에는 해당 부분에 이러한 덧살이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정면도),  (단면도)’와 같이 한 쌍의 지지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본체와, 그 상부의 반구형상의 돌출부가 나사 결합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한 쌍의 지지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지와 지지부와 돌출부의 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위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위 차이점 ㉠, ㉡, ㉤에 의한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양자를 대비하였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밸브용 볼’은 샤프트에 장착된 상태로 밸브 내부에 설치되어 분체 또는 유체의 유입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① 밸브 내부의 유입경로의 형상에 맞추어 돌출부가 반구 형상일 것과 ② 돌출부가 본체에서 회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고정부와 지지부가 형성되는 것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구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통점 ①, ②, ③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물품인 ‘밸브용 볼’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통점 ①, ②, ③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위 차이점 ㉠, ㉡, ㉤은 돌출부와 지지부의 연결 부분의 형상 및 지지부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대상 물품에서 수요자들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이므로, 차이점 ㉠, ㉡, ㉤은 수요자들의 주의를 끌기 쉽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적 각진 형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출부와 지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얇은 띠, 돌출부와 지지부 사이의 단차 및 그 연결 형상으로 인하여 상부의 돌출부와 하부의 지지부, 고정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한편 양쪽 지지부 내부면과 돌출부 아랫면의 연결 부분이 5각형의 형상으로 보이는 미감을 형성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비교적 부드럽고 라운드진 형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상부와 하부가 연속되어 있는 미감이 형성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5, 7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차이점 ㉠, ㉡, ㉤은 돌출부와 지지부의 연결 부분의 형상 및 지지부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요자들의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적 각진 형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출부와 지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얇은 띠, 돌출부와 지지부 사이의 단차 및 그 연결 형상으로 인하여 상부의 돌출부와 하부의 지지부, 고정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한편 양쪽 지지부 내부면과 돌출부 아랫면의 연결 부분이 5각형의 형상으로 보이는 미감을 형성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비교적 부드럽고 라운드진 형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상부와 하부가 연속되어 있는 미감이 형성됨으로써 양 디자인은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차이점 ㉠, ㉡, ㉤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부분과 동일․유사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2, 5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선행디자인 7에는 차이점 ㉡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부분과 동일․유사한 구성은 존재하나, 차이점 ㉠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부분, 즉 ‘ ’과 같이 돌출부의 외주면에 수직방향으로 얇은 띠가 형성되어 있는 구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대상 물품에서 돌출부가 다룬 부분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출부 외주면을 따라 분리선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분리선 자체는 기능적 형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분리선이 반드시 위와 같이 돌출부의 외주면에 수직방향으로 얇은 띠가 형성되는 구성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구성이 단순한 기능적 형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선행디자인 7 ‘ ’과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 ‘ ’ 및 참고도 ‘ ’를 대비하면 차이점 ㉤에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부분, 즉 각 지지부의 내측으로 단면이 삼각형상의 덧살 구성 역시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형성된 삼각형상의 덧살 부분이 지지부의 강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상이 그와 같은 기능을 위한 불가결한 형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단순한 기능적 형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구성 중 차이점 ㉠, ㉤에 관련된 구성이 선행디자인들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5, 7를 참고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구성 중 차이점 ㉠, ㉤에 관련된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디자인, 밸브용볼, 기본적형상, 기능적형상, 요부, 신규성인정, 비용이창작성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