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권을 포기한 후 원고에게 과거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권의 포기는 소급효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존재하며, 심결 이후 피고들이 특허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은 ‘전면의 배달표지부가 제거되는 부분으로 광고, 안내 및 경품안내 중 어느 하나의 정보가 표기된 광고경품안내부 및 광고경품안내부의 일측에 위치되어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분리되는 접착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는 운송장접합부’로, 선행발명 5의 ‘박리성층과 베리어층 사이에서 박리하도록 구성된 수취확인증 부분’과 운송장접합부가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분리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6의 광고경품안내부는 배달표지부를 제거하면 광고, 안내 및 경품안내 중 어느 하나의 정보가 나타나도록 한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5는 위와 같은 구성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 5와 6은 모두 운송업자 또는 배달업자가 화물에 붙여 사용하는 운송장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운송인이 운송장을 붙인 물품을 목적지까지 배달한 후 수령인으로부터 인수 확인을 받은 수취확인증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기술적 특징이 유사하거나 공통되며, ‘배달표지부를 제거하면 광고가 노출되는 구성’은 뜯음시작부를 형성하여 배달표지부가 운송장 및 운송물로부터 쉽게 분리되도록 하는 구성과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선행발명 5의 수취확인증을 제거하면 베리어층이 노출되는 점에서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5의 다른 구성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도 없는 등 위 구성의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위 각 구성을 결합하는 데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 에 6 을 용이하게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특허권 포기, 이해관계인, 진보성, 운송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