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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18. 10. 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3. 17.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세 줄의 반원형 홈을 원고의 상품에 표시하고, 그와 같은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광고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세 줄의 반원형 홈이 있는 판상조각의 입체상표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설계, 생산, 판매한 제품에 세 줄의 홈이 반원형으로 새겨진 구체적인 형상 및 제품 설계도의 기재와 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사용한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주 내에 있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상표, 입체상표, 상표적 사용, 불사용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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