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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8. 7. 17.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11. 6. 특허심판원 2019원3679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0. 6. 2.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라라’ 부분은, 이 사건 심결 시 이전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43류에 대하여 선등록서비스표 이외에도 다수의 상표들이 상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라라’와 다른 문자를 결합하여 사용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각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함께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요부판단, 전체관찰,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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