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10869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292447호 등(선행발명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제1, 3항 발명은 선행발명 2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종전 확정심결)을 하였다. 원고가 종전 확정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전 확정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종전 확정심결의 심판 및 심결취소송 절차에서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심결의 심판 절차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 또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선행발명 1은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제3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기계공학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작기계 관련 산업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3년 정도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센터빔(취출부)에 제1록킹부재(요철 형상의 결합부)가, 연결바(고착부)에 제1록킹부재(요철 형상의 결합부)와 서로 조립되는 제2록킹부재(요철 형상의 결합부)가 각 구비되고, 센터빔(취출부)에 구비된 제1록킹부재(요철 형상의 결합부)와, 연결바(고착부)에 구비된 제2록킹부재에 각각 걸림턱과 걸림홈이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제3항 발명에서는 제1, 2록킹부재가 센터빔 및 연결바에 볼트 체결에 의하여 결합된 반면, 선행발명 1의 요철 형상의 결합부는 취출부 및 고착부와 일체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그리고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제1록킹부재의 제1관통공과 이에 끼워지는 로드의 선단이 서로 동일하게 상향으로 경사진 반면, 선행발명 1의 취출부에 형성된 관통공과 이에 끼워지는 걸림부는 상향으로 경사지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는 취출부와 고착부에 걸림홈과 걸림홈이 형성된 결합부(요철 형상의 결합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제1항 발명은 센터빔과 연결바에 제1, 2록킹부재가 볼트 체결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이 가능하다. 원고는 제3항 발명의 ‘제1록킹부재의 제1관통공과 이에 끼워지는 로드의 선단이 상향으로 경사진 구성’이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결합 오목부의 상면과 이에 끼워지는 쐐기의 상면이 경사진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종전 확정심결은 제3항 발명이 선행발명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심결취소소송은 제3항 발명이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종전 확정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실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공통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 사실에 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선행발명 2와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새로이 제출된 선행발명 1을 결합하더라도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1, 2는 종전 확정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제3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일사부재리, 진보성, 프레스 트랜스퍼, 센터빔 록킹장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