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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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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서비스ㅍ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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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역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 “CLOUD9” 상표를 객관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측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를 받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상표권 발생ㆍ존속으로 인하여 그와 동일ㆍ유사한 “CLOUD9”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은 한글 병기여부 및 숫자 ‘9’ 포함여부, 서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표장 중 영어 철자 일부가 공통된다는 점(‘Cloud’와 ‘CLOUD’)에서 외관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영문자 병기여부 및 숫자 ‘9’ 포함여부, 서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표장 중 한글 부분이 공통된다는 점(‘클라우드나인’)에서 역시 외관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내의 일반적인 영어 보급 수준 및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 사례, 한글 병기부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모두 ‘클라우드나인’으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구름 9’, ‘9번째 구름’이라는 의미와 함께 구어에서 사용되는 영어식 표현으로서 ‘행복의 절정’이라는 의미 등으로 동일하게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외관이 일부 유사한데다가, 문자상표의 동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뿐만 아니라 관념도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표장이 유사하다.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생리대 소매업’의 경우 판매 대상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보호용 팬티라이너’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나아가 지정서비스업 중 ‘수유용 패드 소매업’의 경우 판매 대상이 기본적으로 패드(pad)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약품처리된 패드’와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중 ‘종이제 수건/종이제 티슈/화장지 소매업’의 경우 그 판매 대상이 ‘수건, 티슈, 화장지’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항균처리된 물휴지, 약품처리된 물티슈, 크림 처리된 티슈 및 물수건’과 유사하다.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판매 대상인 ‘종이제 수건 및 티슈, 화장지’의 경우, 비록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위생제품으로 용도가 한정되지는 아니하나 그와 같은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료용 솜/의료용 붕대/의료용 반창고/의료용 기저귀/생리대/수유용 패드/치과용 연마재/치과용 충전재 소매업, 종이제 수건/종이제 티슈/화장지 소매업’과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현재까지 150여 건의 상표에 관하여 출원 내지 등록을 마치거나 출원 취하 내지 그 등록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선등록서비스표들에 기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권의 행사가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역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등록이 무효이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해관계인, 권리남용, 클라우드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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