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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5와 유사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5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허심판원은 비교대상디자인 4는 등록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 5와 유사하지 아니하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 5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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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1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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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5 |
선행디자인 6 |
등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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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개폐밸브용 패킹’이고,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은 각각 ‘분체이송설비용 원형 개폐밸브’, ‘분체 이송용 밸브 모듈’, ‘밸브 장치’, ‘돔 밸브’, ‘시트’로서, 물품의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패킹 고정링과 결합시킨 상태에서 개폐밸브 내부에 장착하여 분체 또는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 요입홈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요입홈의 폭이 낮고 가로방향으로 길며, 모서리 좌측은 각진 형태, 우측은 둥근 형태인 반면, 선행디자인 1 내지 3은 요입홈의 폭이 높고 가로방향으로 짧으며, 양측 모서리가 모두 둥근 형태인 점, ㉡ 걸림턱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수평걸림턱의 끝단에 하향돌출부가, 수직걸림턱의 끝단에 측면돌출부가 각각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내지 3에는 수평걸림턱 및 수직걸림턱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 확관부와 수직걸림턱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통공의 입구 측에 확관부가 형성되고 확관부와 연이어진 수직걸림턱의 외주면이 둥근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1 내지 3에는 확관부 및 수직걸림턱의 둥근 형상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수평걸림턱 부분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수평걸림턱의 우측면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 3은 수평걸림턱의 우측면이 경사지게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내지 3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았을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요입홈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요입홈의 모서리 좌측은 각지고 우측은 둥근 형태인 반면, 선행디자인 5, 6은 요입홈의 양측 모서리가 모두 각진 형태인 점, ㉡ 확관부와 수직걸림턱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통공의 입구 측에 확관부가 형성되고 확관부와 연이어진 수직걸림턱의 외주면이 둥근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5, 6에는 확관부 및 수직걸림턱의 둥근 형상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접속면의 두께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접속면의 두께가 나머지 부분의 두께보다 두꺼운 반면, 선행디자인 5, 6은 접속면의 두께가 나머지 부분의 두께와 거의 동일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 6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았을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요입홈의 구체적인 형태, 하향돌출부와 측면돌출부의 유무, 확관부와 수직걸림턱의 둥근 형태의 외주면의 유무, 수평걸림턱 우측면의 경사 정도, 접속면의 두께 등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는 수준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통공 입구측의 확관부 및 그와 연이어진 수직걸림턱의 외주면이 둥근 형태는 선행디자인들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등록디자인에서 처음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앞서 본 차이점들을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으로 기존의 디자인을 변경, 조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디자인유사, 용이창작,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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