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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C는 특허발명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1~5항)은 선행발명 1~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1항을 정정하고 3, 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을 인정하고, 정정후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2, 3을 결합하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로드의 기울기가 실시간 궤적으로 표시되는 기울기 표시영역(160)을 포함하되, 상기 기울기 표시영역(160)에는 로드의 기울기가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울기 표시영역에는 로드의 기울기가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 명확한 기재가 없고, 제1항 정정발명은 대상이 ‘실시간 자동기록지’로 장치를 제어하는 구성요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의 의미는 “실시간 자동기록지의 기울기 표시영역을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로드의 기울기가 시공오차 범위 내로 시공되도록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정정발명에 ’기울기 표시영역‘이 포함됨으로 달성가능한 효과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별도의 구성요소라고 볼 것은 아니다. 위 부분을 제외하면 구성요소 2는 ’로드의 기울기가 실시간 궤적으로 표시되는 기울기 표시영역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제1항 발명을 선행발명 1과 대비하면,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 1에 대응 구성요소가 명시되지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3, 4는 선행발명 1에 대응 구성요소가 명시되지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2, 3) 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차이점 1은 ‘로드의 기울기가 실시간 궤적으로 표시되는 기울기 표시영역을 포함’(구성요소 2)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들은 연약지반 개량공법 관련 발명이라는 점에서 관련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지중에 개량체를 형성하여 지반의 수직방향 지지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원리 또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심층혼합처리공법을, 선행발명 2는 샌드드레인 및 콤팩션 파일 공법을, 선행발명 3은 PBD 공법을 각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적용 공법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더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심층혼합처리공법’ 자체에 대한 발명이 아니라 그 공법에 관한 ‘실시간 자동기록지’에 대한 발명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 결여된 구성을 선행발명 2, 3에 명시된 구성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구성요소 2와 같이 로드의 기울기를 관리하는 목적은 심층혼합처리공법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개량체와 인접 개량체 사이의 중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심층혼합처리공법에 있어서 지중에 형성되는 개량체들이 중첩되도록 형성되기 위해서는 관입 또는 인발되는 로드가 수직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자체는 정정발명 출원 전에도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다. 나아가 선행발명 2는 배수부재(모래말뚝) 설치장비인 케이싱의 수직도를 포함한 계측데이터를 자동기록 및 표시함으로써 시공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선행발명 3은 PBD 공법의 성공 여부는 그 재료인 드레인 보드의 수직도 유지에 좌우되고, 이를 위해서는 맨드렐(PBD 파일 등을 지중에 설치하는 장비)의 수직도를 계측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개시하고 있다.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리더의 수직도 자동기록 및 표시장치‘ 및 선행발명 3의 ’리더의 수직도 계측 장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에 나타난 기울기 표시영역을 결합함으로써 구성요소 2를 구현하는 데에는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차이점 2(구성요소 3)는 ‘회전속도 표시영역은 로드의 회전이 정회전일 때와 역회전일 때 각각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한다는 점’에 있다. 로드의 관입과 로드의 인발은 서로 반대 방향의 동작으로 로드를 관입할 때와 인발할 때 로드의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구별되는 대상을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상식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회전속도 표시영역(120)에 로드의 회전이 정회전일 때(관입 회전)와 역회전일 때(인발 회전)를 각각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하는 기술을 추가하는 데에는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차이점 3(구성요소 4)은 ‘기울기 표시영역(160)은 로드의 좌우기울기(x축)와 전후기울기(y축)를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궤적의 위치를 다르게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점’에 있다. 선행발명 1에는 기울기 표시영역이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선행발명 2에는 ‘리더의 수직도가 숫자(경사각 X, 경사각 Y)로 표시되는 수직도 표시영역이 구비되어 있고, 리더의 수직도를 계측할 수 있도록 리더 일측에 X축과 Y축의 수직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직도 센서를 적어도 2개 이상 설치한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선행발명 3의 도 6에는 ①리더의 경사각을 X축, Y축으로 구분하고 ②X축 궤적과 Y축 궤적의 위치를 다르게 구분하여 표시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이점 3 중 수직체의 좌우기울기와 전후기울기를 X, Y축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사상은 선행발명 2, 3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 나아가 각 경사각을 전후와 좌우로 어떤 대상을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한다는 것은 표시하는 대상을 구분 짓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상식이다.
따라서, 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2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제2항 정정발명은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표시영역들의 데이터와 시공일자 및 시공시간이 숫자로 표시되는 시공결과 표시영역을 부가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선행발명 1의 ‘데이터와 시공날짜 및 시공자료가 숫자로 표시되는 시공결과 표시영역’과 동일하다 제2항 정정발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5항 정정발명은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표시영역들은 모니터에 표시되거나 인쇄물로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의 ‘표시영역들은 모니터에 표시되거나 인쇄물로 출력되거나 파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제2, 5항 정정발명 또한 선행발명 1에 2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특허 출원 당시 거절이유로 통지되어 특허공보에 게재된 선행기술은 선행발명 1과 위 실용신안뿐이다. 설령 원고가 특허출원 후 특허청 내부 인터넷망에 등재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선행발명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이를 심리하여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이상 이를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의 선행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행발명들은 모두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으로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특허취소사유로 원용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특허, 등록취소, 진보성 부정, 결합의 용이성 인정, 심층혼합처리공법의 실시간 자동기록지, 지중천공, 항타장비, 수직도 자동조절, 시공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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