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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소송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이 자백간주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원고의 실사용상표들 중 ‘ ’(이하 ‘이 사건 실사용상표’라 한다)을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그 문자 및 도형의 구성은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실사용상표의 도형 부분을 구성하는 색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는 달리 빨강, 초록, 보라로 각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eyegem’ 부분 오른쪽에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상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이 추가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225조 제1항에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문자 ‘Ⓡ’의 경우 등록받은 상표임을 표시하는 관용적인 표장으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 상표 간에 식별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권영자에 의해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콘택트렌즈’에 관한 광고에 표시되고 전시, 반포됨으로써 사용되었다.
키워드: 상표, 자백간주, 등록취소, 불사용취소, 사용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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