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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동조 제2항을,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그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l 판시요지
통상의 기술자는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임대 희망 객실 정보의 전송, 객실 선정을 위한 기준 설정, 그 기준 충족 여부의 검사, 적합한 객실의 선정과 같은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을 서비스 서버와 숙박업소 단말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서비스 서버가 숙박업소의 객실들 중 일부 객실을 임차하는 기능’과 이 사건 제1, 13항 특허발명의 ‘임차한 객실을 마이룸으로 선정하는 기능 또는 단계’를 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서 ‘숙박업소의 객실들 중 일부 객실을 임차하는 기능’을 서비스 서버가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단말의 임대 객실 선정부가 서비스 서버로 ‘임대 희망 객실’, 즉 ‘숙박업소의 객실들 중 마이룸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객실’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면, 서비스 서버의 마이룸 선정부가 마이룸을 결정하여 임차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서비스 서버가 ‘숙박업소의 객실들 중 일부 객실을 임차하는 기능’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항은 숙박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 서비스 서버와 숙박업소 단말의 기능을 분리하여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나타난 서비스 서버와 숙박업소 단말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비추어 보면, ➀ 숙박업소 단말에서 서비스 서버로 임대 희망 객실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➁ 서비스 서버는 위와 같이 송부된 숙박업소의 객실들 중 일부 객실을 임차하여 임차한 객실을 마이룸으로 선정하며, ➂ 숙박업소 단말은 상기 임대 희망 객실 중 상기 마이룸으로 결정된 객실 정보를 서비스 서버로부터 획득한다고 명확히 인식되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마이룸은 ‘임대 희망 객실 중 임차한 객실’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숙박계약에 관해서 서비스 서버의 경우 ‘마이룸에 대한 숙박 계약 체결시’라고 기재하고 있고, 고객 단말의 경우 ‘일반룸 또는 마이룸에 대한 숙박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숙박계약이 서비스 서버와 고객 단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하지 않은 발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서비스 서버가 ‘숙박업소의 객실들 중 일부 객실을 임차하고, 임차한 객실을 마이룸(MY ROOM)으로 선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위 기능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서비스 서버의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임차’ 및 ‘마이룸으로 선정하는 기능/단계’는 서비스 서버와 숙박업소 단말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이 구성하는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비스 서버와 숙박업소 단말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3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상기 숙박업소 단말로부터 임대 희망 객실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인데, 선행발명 1-1에는 사용자의 원고 서비스 바로예약 앱 화면에 숙박업소 정보, 객실정보, 마이룸 종류 등을 표시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구성요소 2는 숙박업소 단말로부터 임대 희망 객실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구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러한 구성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차이점 1). 또한 구성요소 7은 ‘상기 일반룸의 숙박 계약에 대한 기설정된 숙박료를 상기업소에 지불할 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숙박 서비스 제공 방법’인데, 선행발명 1에는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차이점 2).
선행발명 1에는 제휴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 중 일부 객실을 직접 관리하고, 업소 단위의 정보가 아닌 이용할 객실 단위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마이룸 서비스가 나타나 있는데(선행발명 1-1), 숙박 플랫폼 업체가 제휴점이 보유한 객실 중 일부 객실을 직접 관리하고, 고객이 객실 단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숙박 플랫폼 업체가 숙박업소의 객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발명 2는 숙박업소 단말기로부터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서비스 서버가 다수의 숙박업소 단말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위와 같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숙박업소 단말로부터 객실 단위의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숙박업소 단말기로부터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받는 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하여 차이점 1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3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일반룸의 숙박 계약에 대하여 할인 쿠폰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소에 기설정된 숙박료를 지급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제13항 특허발명의 ‘일반룸’과 선행발명 1의 ‘일반 객실’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선행발명 1에서 일반 객실에 대한 숙박료는 원고와 제휴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 사이에 미리 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졌다고 보인다. 선행발명 1에서 단골 반값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휴점에 지급하는 숙박료는 적어도 할인 쿠폰의 적용 없이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객실을 판매하였을 때 지불하는 숙박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불되고, 선행발명 3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할인 쿠폰의 이용으로 인한 숙박업소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할인 쿠폰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한 것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나머지 항들도 이와 같아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재불비, 뒷받침, 명확성, 진보성, 숙박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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