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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의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소외 A 또는 원고에 의해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출원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법원 2019허5829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후10827호로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피고와 소외 A는 ‘청문각’ 표장의 사용 권원을 소외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위 표장의 사용 권원은 최종적으로 소외 A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소외 A 또는 원고는 양도계약 이후 위 표장을 서비스표로서 사용한 주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그 사용 권원을 소외 A에게 이전하고 소외 A 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소외 A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 판시요지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가 청문각출판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점, 피고의 수상사실, 피고가 운영하던 청문각의 매출액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주장과 환송 후 당심에서의 제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은 이미 환송판결에서 배척한 것이거나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환송 후 이 법원으로서는 환송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기속력, 신의성실의 원칙, 양도계약, 출판, 청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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