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5. 4. 2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9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당2937호로 심리한 후, 2015. 12. 9. ‘2015. 7. 24.자 정정청구는 정정요건을 충족하고, 정정된 청구항 1, 9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법원에 2016허106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특허법원은 2016. 9. 30. ‘정정청구된 청구항 1, 9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6후235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 중,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2016정11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9를 이 사건 제1, 9항 정정발명으로 정정하는 등의 이 사건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1. 17. ‘정정청구는 정정요건을 충족하고, 정정청구된 청구항 1, 9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2017. 2. 21.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정정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정 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한 환송 전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3. 2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7당845호로 이 사건 정정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6. 21. 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법한 정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5.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 2017허4716호로 위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7. 10. 27.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중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지는 수단‘은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결국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4항의 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후286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0. 8. 27.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 9항 정정발명은 하나의 증발기만으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고 원수온도와 주위온도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얼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정수탱크에서 공급되어 냉수탱크에 저장되는 ‘물’은 물받이에서 ‘저온의 냉수’로 만들어져 그 직하방에 위치하는 냉수탱크로 순환되면서 결국 냉수탱크에는 ‘냉수’로 저장하고, 이 ‘냉수’를 이용하여 제빙하는 데에 제1기술적 특징이 있다.
또, 제빙과정에서 물받이 내에 얼음과 저온의 냉수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들을 분리하여 얼음만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은 냉수탱크의 위치를 물받이의 직하방에 두어 먼저 저온의 냉수를 ‘곧바로’ 냉수탱크로 유입시키고, 이후 탈빙된 얼음을 그릴에 의하여 얼음저장고로 이송하거나(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 또는 얼음저장고뿐만 아니라 냉수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냉수탱크로도 보내는 방식(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채택한 것에 제2기술적 특징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의 ‘물받이(20)의 회전시 연동되어 탈빙되어진 얼음을 얼음저장고(60)로 이송토록 물받이(20)의 일측에 구비되는 그릴(70)’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9-8에서 ‘물받이와 그릴 사이에 냉수가 통과하는 공간’을 통해 냉수가 전부 배출되는 구성과 얼음과 냉수가 곧바로 분리되는 효과도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아 뒷받침 요건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의 “물받이와 사이에 냉수가 통과하는 공간이 있는 그릴”은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기재와 그 도면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 또, [도 4]와 [도 6]에 나타난 걸림장치의 위치 및 물받이의 회전각도에 의하면, ‘물받이와 그릴 사이의 공간’에 의하여 ‘얼음과 냉수가 곧바로 분리되는 효과’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그 도면에 나타나 있는 작용효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6은 구성요소 9-1에서는 필터수단 등에 의하여 정수되어진 물이 1차로 정수탱크에 저장되는 반면, 선행발명 6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9-2에서는 정수탱크의 ‘물’이 냉수탱크에 ‘냉수’로 저장되는 반면, 선행발명 6에는 ‘과잉수’가 제빙을 위하여 재사용 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복귀 용기에 냉수 상태로 저장하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9-4에서는 ‘제빙과 저온의 냉수’로 만들기 위하여 ‘냉수’를 물받이에 일시 저장하는 반면, 선행발명 6에는 ‘제빙’의 목적 이외에 ‘저온의 냉수’로 만들기 위하여 틸트 용기에 ‘물 및 과잉수’를 순환시키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자이점 3), 구성요소 4에서는 물받이의 단면이 반원형인 반면, 선행발명 6에는 틸트 용기에 낙하한 각빙이 이어서 얼음저장고로 낙하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틸트 용기의 형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도면에는 “V”자 형에 가까운 틸트 용기가 나타나 있는 점(차이점 4), 구성요소 9-5에서는 물받이에 ‘냉수’가 저장되는 반면, 선행발명 6에서는 틸트 용기 내에 존재하는 ‘물’이 ‘냉수’인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5), 구성요소 9-8에서는 물받이의 회전시 연동되어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로 이송하는 그릴이 구비되는 반면, 선행발명 6에는 배수 개구를 통과한 과잉수가 복귀 용기로 전향되어 낙하시키는 디플렉트판이 구비되고 틸트 용기로 낙하한 각빙은 이어서 얼음저장고로 낙하할 뿐 탈빙된 각빙을 이송시키는 별도의 수단이 없다는 점(차이점 6), 구성요소 9-9에서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6에는 제빙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7)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 6은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에서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빙을 위하여 물받이(틸트 용기) 내에 공급되는 ‘물’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원수의 온도나 주변의 온도에 따라 변화하게 되어 결국 제빙량에 변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의 위 기재 등으로 보아 복귀 용기에 저장되는 물을 냉수로 유지하는 기술사상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선행발명 6으로부터 제1 기술적 특징을 도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6은 복귀 용기 내의 과잉수를 사용자에게 냉수로 공급하는 냉수정수기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제빙기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증발기를 이용하여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는다는 기술사상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6은 그 구체적인 구성, 작동방식, 기술적 수단, 구성의 결합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6에 주지관용의 필터 부가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7은 성요소 9-2에서는 정수탱크와 냉수탱크 사이에 ‘물받이’가 존재하는 반면, 선행발명 7에는 버프 탱크와 신선한 물 저장부 사이에 ‘윤곽 용기’가 존재한다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9-4에서는 제빙과 저온의 냉수로 만들기 위하여 ‘냉수’를 회전가능한 ‘물받이에 일시 저장’하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각빙과 과잉수를 만들기 위하여 ‘물‘을 경사진 ’윤곽 용기에 분사하여 유동’시킨다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9-5에서는 물받이에 ‘저장된 냉수에 침지되는’ 침지부를 갖는 증발기를 구비하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물을 분사하여 유동하는’ 윤곽 용기가 펠티에 모듈의 저온 열교환기를 형성한다는 점(차이점 3), 구성요소 9-6에서는 침지부에 매달리게 제빙된 얼음을 순간적으로 탈빙하기 위하여 고온고압의 가스가 탈빙라인으로 유입되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윤곽 용기에 점진적으로 형성된 각빙을 탈빙하기 위하여 펠티에 효과를 잠시 반전시킨다는 점(차이점 4), 구성요소 9-7에서는 제빙이 완료된 이후에 탈빙 개시를 위하여 물받이의 회전을 유도하는 물받이 구동수단을 구비하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윤곽 용기가 경사진 상태로 고정될 뿐 대응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차이점 5), 구성요소 9-8에서는 냉수가 물받이와 그릴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고, 물받이의 회전시 연동되어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로 이송하는 그릴이 구비되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과잉수가 윤곽 용기로 유동 및 배출되며, 탈빙된 각빙은 중력에 의해 수용 그리드로 낙하한다는 점(차이점 6), 구성요소 9-9에서는 하나의 저온 열교환기로 증발기를 채용하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펠티에 모듈을 채용한다는 점(차이점 7)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1 내지 3, 5, 6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7에 주지관용의 필터 부가 및 선행발명 6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구성요소 1-5의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은 명확성 요건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명세서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발명의 설명에서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원고는, 구성요소 1-5의 ‘냉수는 물받이에서 곧바로 냉수탱크로 보내지는 수단’에서 ‘물받이에서 곧바로’의 의미도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빙되어지지 못한 냉수는 물받이에서 다른 구성을 거치거나 들르지 아니하고 냉수탱크로 보내지는 수단’으로 명확하게 파악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구성요소 1-3, 1-4에는 ‘동시에’라는 문구가 한 문장 내에서 두 번 나오는데 일관성이 없어, 청구항에 기재된 ‘동시에’가 시간적 동시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요소 1-3에서 ‘동시에’는 ‘어떤 사실을 겸함, 즉, ’아울러’로 이해되고, 구성요소 1-4의 ‘동시에’는 ‘아울러’로 해석되므로 각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구성요소 6개 중 5개의 구성요소가 기능적·포괄적 표현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물건을 청구하고 있으나, 동일한 구성요소가 여러 개의 수단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가령 ‘물받이’), 각 “수단”이 어떠한 구성을 의미하는지 및 각 “수단”간의 결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선행발명들의 대응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단”의 의미나 결합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6은 구성요소 1-1에서는 필터수단을 통해 정수된 물이 냉수탱크로 유입되는 반면, 선행발명 6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고(차이점 1), 구성요소 1-1은 냉온정수시스템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6은 제빙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1-2에서는 물받이의 단면이 반원형인 반면, 선행발명 6에는 틸트 용기에 낙하한 각빙이 이어서 얼음저장고로 낙하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틸트 용기의 형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도면에는 “V”자 형에 가까운 틸트 용기가 나타나 있는 점(차이점 3), 성요소 1-3에서는 물받이로 유입된 ‘물’이 냉각되면서 순환되어 냉수 생성이 이루어져 냉수탱크에 저장되고 이 ‘냉수’를 제빙용 원수로 이용하여 제빙이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 6에는 ‘과잉수’가 제빙을 위하여 재사용 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복귀 용기에 냉수 상태로 저장하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4), 성요소 1-5에서는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반면, 선행발명 6에는 배수 개구를 통과한 과잉수가 복귀 용기로 전향되어 낙하시키는 디플렉트판이 구비되고 틸트 용기로 낙하한 각빙은 이어서 얼음저장고로 낙하할 뿐 탈빙된 각빙을 ‘복귀 용기’로 보내는 수단이 없다는 점(차이점 5), 구성요소 1-5에서는 제빙되어지지 못한 냉수는 물받이에서 ‘곧바로’ 냉수탱크로 보내지는 반면, 선행발명 6의 과잉수는 ‘디플렉트판을 통해’ 복귀 용기로 전향되어 배출된다는 점(차이점 6), 구성요소 1-6에서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6에는 제빙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7)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들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에 주지관용의 셀렉트부재(선행발명 8) 또는 선행발명 9의 스토퍼 구성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6에 주지관용의 필터 부가 및 주지관용의 셀렉트부재나 선행발명 9의 스토퍼 구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7은 구성요소 1-1의 냉수탱크는 ‘물받이’의 직하방에 구비되는 반면, 선행발명 7의 신선한 물 저장부는 ‘윤곽 용기’의 본체 저부에 구비된다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1-2에서는 물받이가 단면이 반원형이고 회전가능한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윤곽 용기가 장치의 전방을 향해 경사진 상태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1-3에서는 물받이로 유입된 ‘물’이 냉각되면서 순환되어 냉수 생성이 이루어져 냉수탱크에 저장되고 이 ‘냉수’를 제빙용 원수로 이용하여 제빙이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물’이 유동하여 냉각되고 점진적으로 각빙이 형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물’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3), 구성요소 1-4에서는 물받이 구동수단의 구동에 의하여 ‘물받이가 회전’되고, 동시에 탈빙라인을 통해 고온고압의 냉매가스가 ‘증발기로 유입되어 탈빙’되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윤곽 용기에 점진적으로 형성된 각빙을 탈빙하기 위하여 ‘펠티에 효과를 잠시 반전’시킨다는 점(차이점 4), 구성요소 1-5에서는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탈빙된 각빙이 중력에 의해 ‘수용 그리드’로 낙하한다는 점(차이점 5), 하나의 저온 열교환기로 구성요소 1-6에서는 ‘증발기’를 채용하는 반면, 선행발명 7에서는 ‘펠티에 모듈’을 채용한다는 점(차이점 6)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들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에 선행발명 6 및 주지관용의 셀렉트부재 또는 선행발명 9의 스토퍼 구성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7에 주지관용의 필터 부가 및 선행발명 6, 주지관용의 셀렉트부재 또는 선행발명 9의 스토퍼 구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1은 구성요소 1-2에서는 물받이가 단면이 반원형인 반면, 선행발명 11에서는 물 용기가 4개의 측벽과 서로 영구적으로 통합된 형상이라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1-3에서는 물받이로 유입된 ‘물’이 냉각되면서 순환되어 냉수 생성이 이루어져 냉수탱크에 저장되고 이 ‘냉수’를 제빙용 원수로 이용하여 제빙이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 11에는 ‘남아 있는 냉수’가 보울로 보내지고 재차 순환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최초 제빙시 물 용기에 공급된 물의 온도’ 및 ‘제빙 과정에서 물 용기에 남아 있는 냉수가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물과 보울에서 합쳐진 후 물의 온도’가 동일한 온도의 냉수인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1-5에서는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반면, 선행발명 11에서는 제상 과정에서 얼음이 그리드 상에 낙하, 포획되어 ‘저장 용기’ 내에 수집된다는 점(차이점 3), 구성요소 1-5에서는 제빙되어지지 못한 냉수는 물받이에서 ‘곧바로’ 냉수탱크로 보내지는 반면, 선행발명 11의 ‘남아 있는 냉수’는 ‘그리드를 통해’ 얼음과 분리되어 보울로 배수된다는 점(차이점 4), 구성요소 1-6에서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11에는 제빙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5)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이점 2 내지 5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1에 주지관용의 셀렉트부재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1에 주지관용의 필터 부가 및 주지관용의 셀렉트부재를 결합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8은 구성요소 1-1에서는 필터수단 등에 의하여 정수되어진 물이 냉수탱크로 유입되는 반면, 선행발명 8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고(차이점 1), 구성요소 1-1에서는 냉수탱크가 물받이의 직하방에 위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8에는 물 격실(29)의 위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제빙부(10)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차이점 2), 성요소 1-1은 냉온정수시스템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8은 얼음만을 저장·공급하는 얼음 격실(30) 및 열 부하(54)를 냉각하는 얼음물이 순환하는 물 격실(29)을 구비하는 냉각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는 점(차이점 3), 구성요소 1-2에서는 단면이 반원형이고 회전가능한 물받이를 구비하는 반면, 선행발명 8의 제빙부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4), 구성요소 1-3에서는 물받이로 유입된 물이 냉각되면서 순환되어 냉수 생성이 이루어져 냉수탱크에 저장되고 이 냉수를 제빙용 원수로 이용하여 제빙이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 8에서는 물 격실(29)에 수용되는 물을 냉수로 저장한 후 제빙용 원수로 이용한다는 기재가 없고 오히려 집수 탱크(14) 내에 수집된 냉각된 물(13)이 범람(오버플로우)할 경우 오버플로우 라인(15)을 통해 배출되고 제빙부(10)를 위한 보충수로 사용한다는 점(차이점 5), 구성요소 1-4에서는 제빙이 완료된 이후에 물받이 구동수단의 구동에 의하여 물받이가 회전되는 반면, 선행발명 8의 제빙부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6), 성요소 1-5에서는 제빙되어지지 못한 냉수는 물받이에서 ‘곧바로’ 냉수탱크로 보내지는 반면, 선행발명 8의 냉각된 물(13)은 ‘탱크(14) 내에 수집되어 오버플로우 라인(15)을 통해’ 물 격실(29)로 배출된다는 점(차이점 7), 구성요소 1-6은 냉온정수시스템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8은 얼음만을 저장·공급하는 얼음 격실(30) 및 열 부하(54)를 냉각하는 얼음물이 순환하는 물 격실(29)을 구비하는 냉각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는 점(차이점 8)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과 선행발명 2, 3, 6, 11의 침지식 제빙부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8에 주지관용의 필터 부가 및 침지식 제빙부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3은 구성요소 1-1에서는 필터수단을 통해 정수된 물이 냉수탱크로 유입되는 반면, 선행발명 3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물공급원이 없는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1-1은 냉온정수시스템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3은 제빙기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1-1은 물받이의 직하방에 냉수탱크가 위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3은 제빙그릇과 물탱크는 제빙기 바디의 서로 다른 일측에 위치하여 집수판과 수조에 의하여 연통된다는 점(차이점 3), 구성요소 1-5에서는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반면, 선행발명 3에서는 얼음토막을 ‘얼음 저장실’로만 보낸다는 점(차이점 4), 구성요소 1-5에서는 제빙되어지지 못한 냉수는 물받이에서 ‘곧바로’ 냉수탱크로 보내지는 반면, 선행발명 3의 얼음물은 ‘집수판 – 배수구 – 수조’를 통해 물탱크로 유입된다는 점(차이점 5), 구성요소 1-6에서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3에는 제빙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6)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1, 2, 4, 5, 6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10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3에 주지관용의 필터 부가 및 선행발명 10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명확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