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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의 A는 2018. 1. 15. 테니스 선수 B와 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그의 성명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아 2018. 3.무렵부터 새로 출시한 남성용 테니스화의 이름을 GEL-RESOULUTION 7 NOVAK, COURT FF NOVAK, COURT FF NOVAK CLAY와 같이 ‘NOVAK’을 포함하여 붙여 피고의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쇼핑몰 등에 이 사건 피고제품명을 표시하여 이 사건 피고제품을 판매하거나, B의 사진과 함께 이 사건 피고제품을 홍보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표시행위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표장의 인지도, 이 사건 피고제품명에 ‘NOVAK’이 사용된 의도와 경위 등 사정을 두루 고려해보면, 이 사건 피고제품명에 포함된 ‘NOVAK’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용품 업체들과 협업계약 등으로 그 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의 일환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피고제품의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피고제품명에 포함된 ‘NOVAK’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제품명에 이 사건 표장과 동일, 유사한 ‘NOVAK’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제품명 중 ‘NOVAK’ 부분이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피고제품명을 보고서 원고의 등록상표인 이 사건 표장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상표, 상표적 사용,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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