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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를 결여하고 있고 이와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제1항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된 발명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 구성요소 4는 수평지지판을 수직 방향으로 이송시키기 위하여 컨베이어시스템의 하부기대 측부에 유압실린더를 수평으로 착설하고 체인과 체인 스프로켓을 통하여 수평지지판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별도의 체인과 체인 스프로켓 없이 컨베이어시스템의 고정프레임 측면에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직접적으로 고정부재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다.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과 상부의 극판집속체 픽업시스템 사이에 추가적으로 배치된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를 통하여 컨베이어시스템으로부터 극판집속체를 분리하여 극판집속체 픽업시스템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극판집속체의 픽업시 컨베이어의 작동이 중지될 필요가 없고, 컨베이어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정지된 위치에서 상측으로 분리 이송된 극판집속체가 상부의 극판집속체 픽업시스템에 의하여 정확히 픽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제1항 특허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컨베이어시스템과 상부의 픽업시스템 사이에 배치된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를 통하여 컨베이어시스템으로부터 극판집속체를 분리하여 픽업시스템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부의 픽업시스템에 의한 극판집속체의 픽업시 컨베이어의 작동이 중지될 필요가 없고, 극판집속체를 정확히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제1항 특허발명과 동일한 과제해결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수평지지판(고정부재)을 수직 방향으로 이송시키기 위한 동력전달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별도의 체인과 체인 스프로켓 없이 컨베이어시스템의 고정프레임 측면에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직접적으로 고정부재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역시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를 컨베이어시스템과 상부의 픽업시스템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상부의 픽업시스템에 의한 극판집속체의 픽업시 컨베이어의 작동이 중지될 필요가 없고, 극판집속체를 정확히 픽업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 역시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압실린더가 유압에 의해 피스톤을 왕복 직선 운동시킴으로써 피스톤에 연결된 대상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승하강시키도록 하는 구성이나, 그 과정에서 체인과 체인 스프로켓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도록 하는 구성은 모두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당해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의 ‘유압실린더를 수평으로 착설하여 체인과 체인 스프로켓을 통해 수평지지판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같이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직접적으로 고정부재(수평지지판)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선행발명 1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1의 컨베이어시스템과 상부의 극판집속체 픽업시스템 사이에 배치된 극판집속체 이송장치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차이점 1).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2 내지 5는 확인구성요소 1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를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서는 이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차이점 2).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과의 차이점 1, 2는 확인대상발명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 및 그 작동을 위한 관련 세부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다.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관계, 자유실시기술, 극판집속체 이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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