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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1의 폴딩연결바(35)는 공간부(35a)가 연결프레임이 90°각도 전후 양측 방향으로 힌지 회전되도록 형성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3의 커넥터(31)는 맞물림 홈(311)이 출입개구(313)로 인하여 판이 90°각도 일측 방향으로만 힌지 회전되도록 형성된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의 연결덮개(36)는 폴딩연결바의 공간부(35a)와 연결프레임의 원형바를 안착시켜 연결프레임(40)이 수평위치에서 전후 양측으로 힌지 회전되는 구조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3의 상부 및 하부 캡(7, 8)은 커넥터(31)들의 상단과 하단에 단순히 맞댄 상태로 나사 체결되어 판(4)이 수평위치에서 일방향으로 힌지 회전되는 구조인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덮개(36)는 원형바와 폴딩연결바의 공간부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타원형 형상과 대응되도록 형성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3의 상부 및 하부 캡은 대략 사각형 형상인 점(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덮개(36)는 고정핀에 회전베어링이 더 장착되고 회전베어링에 연결프레임의 원형바가 안착되어 폴딩연결바가 공간부에서 힌지 회전되는 구조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3의 상부 및 하부 캡(7, 8)은 회전베어링이 없고 원통부재가 안착되는 구조가 아닌 점(이하 ‘차이점 4’이라 한다)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차이점 1은 ‘폴딩연결바(커넥터)의 공간부(맞물림 홈)’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폴딩연결바(35)의 공간부(35a)는 연결프레임(40)을 전후 양측 방향으로 힌지 회전되도록 형성된 구조이나, 선행발명 3의 커넥터(31)의 맞물림 홈(311)은 판(4)이 일측 방향으로만 힌지 회전되도록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7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선행발명 3에는 커넥터(31)의 맞물림 홈(311) 구조를 각 판들이 양측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에 관한 기재나 암시가 전혀 없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의 커넥터(31)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전후 양측 방향으로 힌지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할 동기가 더욱 없다.
차이점 2, 4는 ‘회전베어링이 장착되고 그 회전베어링에 원형바가 안착되는 연결덮개’에 관한 것인데, 회전베어링 자체는 일반적인 기술에 해당되나 회전베어링에 원형바가 안착되어 연결프레임의 원형바가 전후 양측 방향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힌지 회전하도록 지지하는 연결덮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3으로부터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 선행발명 3은 커넥터(31)의 일측에만 출입개구(313)가 형성되어 판이 일측 방향으로만 힌지 회전하는 구조이고, 또 판의 원통부재(41)가 커넥터의 맞물림 홈(311) 내에 수용됨으로써 판(4)이 안정적으로 힌지 회전하는 점(갑 제7호증, 5면 2~5행, 17면 7~9행, [도 2, 3]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3의 커넥터(31)는 별도의 지지부재 없이도 판이 안정적으로 힌지 회전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선행발명 3에는 상부 및 하부 캡 구조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형바가 수용되어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연결덮개 구조와 같이 변경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폴딩도어용, 조인트, 진보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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