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은 원인무효라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0나 1858)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752
첨부파일	[1]2020나1858.pdf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원고의 설립 경위, 운영 형태, 신주 발행 경위에 기초사실에서 본 관련 소송의 경과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는 A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A가 원고에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이후 원고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A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A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키워드: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양도, 실질주주, 명의개서, 부당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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