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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발명 제1~4항은 각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제1, 2, 4항의 정정청구를 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고,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9 및 11의 단순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5, 9 및 11의 단순 결합에 의하여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며, 나머지 청구항 발명(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제1항 정정발명을 선행발명 1과 대비하면, 구성요소 1-1은 용융된 슬래그의 온도를 1400~1550℃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용융 상태의 슬래그 온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차이점 1), 구성요소 1-3은 선행발명 1에 대응 구성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1-4는 선행발명 1에 대응 구성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3), 구성요소 1-5는 냉각된 슬래그의 평균 크기를 500㎛~2㎜인 수치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슬래그볼을 직경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차이점 4), 구성요소 1-6은 냉각된 슬래그의 프리 라임(Free CaO)이 1wt% 이하로 포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5)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1-1의 용융된 슬래그의 온도를 수치한정한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차이점 1과 관련된 구성요소 1-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차이점 2(구성요소 1-3)는 ‘슬래그의 질량유속/분사가스의 질량유속의 비를 0.4~1.7로 한정’하는 점에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를 통해 슬래그의 양 및 송풍량(공기 가스의 취입량)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슬래그의 질량유속과 분사가스의 질량유속 비율을 수치한정함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있다거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의 경우가 수치범위 외의 경우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11을 단순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차이점 3(구성요소 1-4)은 ‘단공 또는 다공 노즐로부터 분사되는 가스의 분사 선속도를 50~90m/s로 한정’하는 점에 있는데,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로부터, 단공 또는 다공 노즐로부터 분사되는 가스의 노즐 선단에서의 분사 선속도는 50∼90m/s인 것이 바람직하고, 60∼90m/s인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분사 선속도를 수치한정함에 따른 기술적 의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11을 단순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구성요소 1-5는 구성요소 1-1 내지 1-4의 단계 내지 방법을 거침으로써 생성되는 물품(냉각 슬래그)에 해당하는데 구성요소 1-1 내지 1-4는 선행발명 1로부터 혹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11을 단순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이점 4와 관련된 구성요소 1-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성요소 1-6은 구성요소 1-1 내지 1-4의 단계 내지 방법을 거침으로써 생성되는 물품(안정한 슬래그)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1 내지 1-4는 선행발명 1로부터 혹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11을 단순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이점 5와 관련된 구성요소 1-6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9, 11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구성요소 2-2 및 2-4는 ‘라발(laval)형 노즐’과 라발(laval)형 노즐에서의 분사 선속도가 ‘마하 1.5~3’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6’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차이점 6과 관련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2 및 2-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용융 슬래그의 처리량을 증대시키고자 할 경우 라발(laval) 형태의 제트 노즐을 사용하여 가스의 냉각효과를 높이고, 이 경우 노즐 선단에서의 가스 선속도는 마하 1.5~3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단순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5의 단순 결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구성요소 3-1은 슬래그를 이용하여 전로 내 질소 스플래시 코팅(N2 splash coating)을 실시할 경우, 상기 전로 슬래그로는 질소 스플래시 코팅 전에 배재된 슬래그만을 사용하는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7)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로부터, 전로의 노체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 질소 스플래시 코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로 내에 남아있는 슬래그에 차가운 질소가스 제트가 직접 분사되기 때문에 슬래그의 현열이 대폭 감소하므로, 용융된 전로 슬래그로는 질소 스플래시 코팅을 하기 전에 배재된 슬래그를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이점 7과 관련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다.
제4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는 제1, 2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다. 구성요소 4-1은 선행발명 1에 대응 구성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8)에서 차이가 있으나 차이점 8과 관련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9, 11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거나 또는 선행발명 5, 9, 11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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