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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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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사용)상표 1 |
선등록(사용)상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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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 13호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은 모두 ‘단지’만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어 표장이 비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본다. 먼저 표장의 유사 여부의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 1의 ‘단지’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자 ‘단지’는 우유 등 지정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일반적인 상품의 형상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통상적으로 우유, 가공유를 ‘단지’에 담아 보관하거나 거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지’가 국내의 일반적인 우유, 유가공식품 등에 관한 보관 방법이나 포장형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단지’라는 단어에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유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첨가물이 없는’, ‘주택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에서 유통되는’ 등의 다른 내용, 성질을 연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외관에 관한 관념이 압도적으로 중심적인 의미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용기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단지’는 광범위하고 다종다양한 용기를 넓게 일컫는 표현으로 보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단지’만으로 상품이나 포장용기의 구체적 형태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우유 등 상품에 관한 거래계에서 ‘단지’라는 표현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거나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자 ‘단지’는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우유, 유가공식품 등 상품에 관해 적어도 원고의 출처 표시로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가공유 제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이 사건 용기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이 사건 용기와 같은 항아리 형태의 용기는 2005년 무렵까지 원고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는 경쟁자들이 가공유 제품에 유사한 특징의 용기를 채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정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모방행위를 제지하였다. 이 사건 용기가 사용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등 가공유 제품은 매출액, 판매량이 상당히 다량이며, 원고는 다액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위 제품들을 홍보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용기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우유, 유가공식품 등 상품에 관해 원고의 상품출처로서 주지․저명성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용기나 그에 포장된 원고 우유 제품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단지우유’로 호칭되었고, ‘단지 형상’의 이 사건 용기가 원고의 우유 제품이 장기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용기가 사용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등 가공유 제품이나 이 사건 용기를 ‘단지우유’라는 명칭으로 홍보, 거래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용기의 주지․저명성은, 이 사건 용기의 형상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진 호칭인 ‘단지’에도 상당 부분 전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단지’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등록상표의 ‘맛’은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에 느끼는 감각’을, ‘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주택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 등을 의미하는 흔한 낱말이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어려움 없이 ‘맛’과 ‘단지’의 결합으로 이해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 중 ‘맛’ 부분은 우유, 유가공식품 등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내용, 성질, 품질 등을 직감케 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는 반면, ‘단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형태를 직감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질적 식별력이 있어 ‘맛’과 비교할 때 상대적 식별력 수준이 높다. ‘맛’과 ‘단지’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맛있는 것이 담긴 항아리’, ‘맛이 담긴 항아리’와 같이 두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들을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단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공유 상품에 관하여 원고의 출처 표시로 알려진 부분이어서 수요자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 1의 ‘단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에 해당한다. 선등록상표 1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부분이 독립한 의미를 지니는 흔한 단어여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단지’, ‘우유’의 결합으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 1의 ‘우유’ 부분은 지정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단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질적 식별력이 있어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 ‘단지’는 이 사건 용기의 호칭이자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제품 호칭 중 보통명칭인 ‘우유’를 제외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원고의 출처표시로 수요자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판촉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선등록상표 1의 ‘단지’ 부분만을 분리하여 원고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모두 요부가 ‘단지’라 할 것이므로, 위 ‘단지’만으로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단지’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의 성질, 제조 및 유통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는 유사한 상품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키워드: 상표, 표장의 유사 인정,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인정, 요부 인정, 기술적 표장 부정, 단지, 단지우유, 맛단지, 입체상표 주지성 전이, 가공유, 바나나우유, 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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