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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거절 취지의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를 보정하는 재심사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특허청 심사관은 재차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는 ‘지역할증요율을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제1요금계산 프로세스와, 지역할증요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율만을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제2요금 계산 프로세스를 함께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인 반면에,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지역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역할증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요금을 계산하고 이후에 지역할증요금으로 출력하거나 지역할증요금을 일반요금으로 환산 출력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의 요금계산 알고리즘과 선행발명 1의 요금계산 알고리즘이 등가관계에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요금계산 알고리즘의 등가 관계를 이용한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에서 개시한 요금계산방식을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한 요금계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발명 2는 택시 승객 중 일부가 도중하차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를 경유하는 경우 중간기착지가 할증지역에 속하면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중간기착지가 할증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와 같다. 또한, 선행발명 2는 택시의 시계외 요금 적용에 관한 서울시의 기준을 설명한 것인데, 이러한 기준은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등에 따라 택시업계 종사자가 당연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계외 요금의 할증을 자동화하는 경우에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2의 내용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선행발명 2가 ‘기술문헌’이나 ‘발명에 관한 문헌’이 아니고 ‘택시 요금정책에 관한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내용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위치정보, 시경계할증, 자동화방법, 장치, BM발명, 진보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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