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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구성 중 ‘시니어 뇌블럭’이라는 문자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시니어 뇌블럭’ 문자 부분과 선사용상표는 글씨체의 도안화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문자 구성이 동일하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요부인 ‘시니어 뇌블럭’이라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호칭·관념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시니어 뇌블럭’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로서 지정상품인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 준비 및 진행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시니어 뇌블럭’이라는 문자 부분은 표장의 중앙에 다른 구성에 비하여 크게 배치되어 시각적으로도 다른 구성보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잘 끄는 부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치매예방 신체활동 인지놀이’이라는 문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니어 뇌블럭’이라는 문자 부분을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점, 위 도형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시니어 뇌블럭’이라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적어도 2017. 6. 무렵부터 선사용상표 및 ‘시니어 뇌블럭’ 문자 부분을 요부로 하는 표장을 사용상품에 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와 2017. 8. 무렵부터 ‘시니어 뇌블럭’ 시범수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하였고,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이기는 하나 블록 교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가 무렵 ‘시니어 뇌블럭’ 시범수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송부한 교재에는 시니어 뇌블럭 표장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도형 부분 및 각 문자 부분의 배치 및 도형 부분이 동일하고, 각 문자 부분의 글씨체와 색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에 해당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시니어뇌블럭, 업무상거래관계, 표장유사, 상품유사, 식별력, 상표법제34조제1항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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