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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18. 3. 2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l 판시요지
원고가 2016. 1. 29., 2017. 9. 8.에 각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협상을 하는 데에 동의하는 동의서 작성 시 그 상단에  가 표시된 점, 2018. 5. 10.자 계약서 초안에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점은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2018. 3. 13.- 3. 15. 한국 방문시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영문 홍보자료를 제시한 점도 인정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카페업 등을 운영하는 매장은 개설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8. 5. 10.의 계약서 초안은 적어도 2018. 5. 10. 이후에 작성되어 보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동의서나 계약서 초안을 작성 또는 교부하였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에 관한 매장현황 등 영문 홍보자료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물건이나 행위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비스표의 사용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제공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제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고, 단순히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만을 가지고는 서비스표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등을 국내에서 영위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업 등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이나 영업매장 입점을 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기재된 동의서, 계약서 초안, 명함, 영문 홍보자료를 작성·교부하거나 보여주었더라도, 이후 그와 같은 사업 진행이 무산되어 현재까지 그 서비스업이 영위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불사용, 계약서, 명함, 홍보자료, 카페업, 아이스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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