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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7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성요소 8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성요소 1, 2, 3, 4, 6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인트 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재는 체인 링크(링크유닛)와 별도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인트 요소가 인접한 2개의 체인 링크만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 7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8은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장하는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상기 연결부재와 상기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결합 깊이(h)는 상기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너비(폭)보다 작고, 결합위치에서 상기 연결부재는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내측면 외부로 돌출되는 구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양 구성은 ‘조인트 요소(연결부재)가 스트랩(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에 뻗어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8은 조인트 요소가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에 뻗어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연결부재와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결합 깊이가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 너비(폭)보다 작고, 연결부재가 결합위치에서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내부 측면 외부로 돌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구성요소 8은 조인트 요소가 스트랩의 측면 외부로 돌출하여 형성하는 구성은 권리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8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유기적 결합관계, 조인트 요소, 스트랩, 에너지 안내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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