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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6.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피스턴 본체의 외표면에 결합되어 용기의 실린더 내벽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2의 패킹에 대응되는 구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3은 그 용도가 지방으로부터 분리된 프리오일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고, 선행발명 1의 수렴관은 지방으로부터 분리된 액체 및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프리오일의 배출 여부 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5는 프리오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 크기의 필터로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공기 및 액체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5~50㎛를 거름망의 눈 크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해서, 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해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고, 차이점 2,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주사기 피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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