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20. 5. 2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1621호로 ‘이 사건 제16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이 사건 발명을 정정하였고, 특허심판원은 그 정정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특허심판원에 구성요소 4 내지 8을 부가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6의 “권선부의 적어도 일부는 단층으로 상기 가압판의 가압방향에서 상기 내측리드선과 상기 제1 코일부 사이에 배치”되는 구성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8의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가압판의 상기 일면에 나란하고 상기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상기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성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는 ‘상기 코어와 상기 제2 코일부 사이에 제공되어 상기 제2 코일부를 상기 제1 코일부 측으로 가압하는 가압판, 및 상기 제2 코일부와 마주하는 상기 가압판의 일면의 가장자리로부터 돌출되되 상기 제2 코일부의 와이어 직경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거리로 돌출되는 지지 돌기를 포함하는 가압 부재를 포함’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6은 ‘상기 권선부의 적어도 일부는 단층으로 상기 가압판의 가압 방향에서 상기 내측리드선과 상기 제1 코일부 사이에 배치’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7은 ‘상기 코어는 상기 내측리드선의 하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을 포함하며, 상기 인출홈의 폭은 상기 내측리드선의 직경보다 큰’ 것이나,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차이점 3), 구성요소 8은 ‘상기 내측리드선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가압판의 상기 일면에 나란하고 상기 일면을 포함하는 면과 상기 인출홈의 바닥면 사이에 배치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차이점 4)에서 차이가 있는데, 구성요소 7, 8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 3, 4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코일 스페이서’ 구성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코일 스페이서‘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특허, 발명의 설명, 진보성, 코일 부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