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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8. 6. 18.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을 하여,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 요지
선사용상표 ‘오션월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에서 수요자들에게 비발디파크 리조트 내의 워터파크 시설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OCEAN WORLD’, ‘오션월드’ 부분이어서,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진 선사용상표를 모방함으로써 선사용상표에게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키워드: 상표, 요부관찰, 전체관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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