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을 하여,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 요지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 판매 및 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품의 표장을 ‘시각적 형상’ 자체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크게 증대되었고, 특히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에는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한 거래와 광고의 비중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출원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칭 못지않게 외관의 유사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선등록상표 ‘  ’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또한 두 부분이 함께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전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일부 유사하게 호칭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 및 관념이 현저히 달라 선등록상표와 함께 사용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직관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상표, 요부관찰, 전체관찰, 외관의 유사 여부, 시각적 형상,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