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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은 정정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정정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정정 전 특허발명과 균등하지 않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소외 오토센서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정정 전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등록무표심판 계속 중에 정정 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의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오토센서코리아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l 판시 요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상부보호필름층(절연층)의 센싱홀(개구)의 위치에 형성된 점에서 동일하나, 특허발명은 용해 물질이 센싱홀을 메꾸도록 구성된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용해 물질이 절연층의 개구와 제1, 2의 부식 차단막의 사이에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을 산성용액 용해물질로 메꾸어서 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 산성용액 용해물질이 용해됨으로써 산성용액을 감지하도록 하는 데 있고,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 역시 절연층의 개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맞추어 산성용액 용해물질(누액 검출층)로 폐쇄되도록 하여 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 산성용액 용해물질이 용해됨으로써 산성용액을 감지하도록 하는 점에서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
특허발명은 산성용액 용해물질을 센싱홀이 위치한 부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고 상부보호필름층의 상부표면 전체 또는 도전라인 전체에 산생용액 용해물질을 도포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 확인대상발명 역시 산성용액 용해물질인 누액 검출층을 절연층의 개구 부위에만 위치시켜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고 누액 검출층을 절연층의 전체 부위에 도포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과 실질적으로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하는 구성’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장치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센싱홀만을 의도적으로 메꾸도록 설계하더라도 실제 제조공정에서는 그 주변부까지 겹쳐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특허발명이 ‘센싱홀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한 목적은 센싱홀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하여 폐쇄하기 위한 것인데, 센싱홀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매립하는 방식과 센싱홀의 상부 및/또는 하부를 막는 방식 등이 가장 손쉽고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구성요소 3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중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거나 또는 도전라인이 형성된 부위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 및 ‘상부보호필름층의 상부면 전체에 도포되는 코팅층’은 일응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특허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이 개구 밑에 형성’된 구성과는 상이한 것이고, 의식적 제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센싱홀만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특허발명과 작용효과 등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확인대상발명의 ‘누액 검출층이 개구 밑에 형성’된 구성까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도 아니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범위, 산성용액, 누설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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