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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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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서비스표 |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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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선사용서비스표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② 등록 당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알려져 있었던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각각 5자와 6자의 로마자 알파벳 대문자가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표장들인데, 선등록서비스표는 등록상표에 없는 “I”가 세 번째 글자로 추가되어 있고, 등록상표와는 색채나 글씨체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 상표는 문자의 종류가 로마자 알파벳으로 동일하고, 문자들이 단순하게 가로 방향, 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 도형의 부가나 문자의 도안화 등과 같은 특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영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사전적으로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이므로, 양 표장의 관념을 대비하기는 어렵다.
국내의 일반적인 영어 보급 수준 및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 사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등록상표는 “알페이”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알리페이”로 각각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록 음절 수에 있어등록상표는 3음절, 선등록서비스표는 4음절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그 각 1음절이 “알”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2~3음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3~4음절이 “페이”로 각각 동일하다. 또한 선등록서비스표 중 “I” 부분으로 인한 발음인 “리”는 문자상표에 있어 강한 인상을 주는 첫음절이나 끝음절이 아닌 중간 부분, 즉 “알”과 “페이” 사이에 그 음절이 위치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청음됨에 따라, 호칭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호칭이 거의 유사한 가운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만한 특별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되는 외관상의 차이가 위와 같은 호칭의 유사성을 극복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호칭의 유사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유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 내지 유사하다.
결국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AL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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