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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제1, 2, 4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나 제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구성요소 6 중 ‘상기 자이로스코프(36)에 의한 좌표값’ 부분은 ‘상기 가속도센서(35)와 자이로스코프(36)에 의한 좌표값’의 오기이다. 또한 구성요소 6의 ‘오차각을 탄젠트값으로 보정하는 것’의 의미는 “오차각을 탄젠트값으로 구하여, 상기 가속도센서(35)와 자이로스코프(36)에 의한 좌표값을 보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요소 6을 문언적으로 보면, “지상측정장치의 측량값과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스코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이 둘을 통칭하여 ‘관로투입장치’라 한다)에 의한 좌표값을 비교하여 구해진 오차거리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탄젠트값으로 오차각을 구하여 위 좌표값을 보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요소 6에서 오차각 산정을 위하여 상정할 수 있는 좌표값은, ① 시점에서의 지상측량장치의 측량값(= 관로투입장치에 의한 좌표값), ② 종점에서의 지상측량장치의 측량값, ③ 종점에서의 관로투입장치에 의한 좌표값이다.세 개의 좌표값을 기초로 하여서는 하나의 탄젠트값이 구해질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 오차각 역시 하나만이 도출될 것이다. 결국 구성요소 6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해진 하나의 오차각을 단위 지점의 수많은 관로투입장치에 의한 좌표값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지상측정장치(20)의 좌표값에 비교하여 상기 관로투입장치(30)의 좌표값의 벗어난 정도(방향 및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각 장치의 종점 좌표값(x,X)의 벗어난 거리를 Xy 값이라 하면, 오차(A°)는 tan(A˚) = Xy/X 의 수식으로 구하고, 각 단위 지점마다 그 오차각에 상응한 수치를 보정하게 된다“(식별번호 [37])라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 역시 종점에서의 지상측정장치와 관로투입장치의 각 좌표값 사이의 벗어난 정도를 기초로 하여 하나의 오차각(A°)을 구한 다음 그 오차각으로 관로투입장치에 의한 단위 지점별 좌표값을 일괄 보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들은, 구성요소 6은 단위 지점마다 오차각을 따로 구하여 관로투입장치에 의한 좌표값을 보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위 지점마다 오차각을 별도로 구하는 기술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명세서에 개시하지도 아니한 기술을 참고하여 구성요소 6의 청구범위를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구성요소 6의 청구범위는, 지상측정장치(20)와 관로투입장치(30)의 각 종점 좌표값을 비교하여 오차거리를 구하고, 오차거리를 이용하여 하나의 오차각(A°)을 탄젠트값으로 구한 다음, 그 오차각을 이용하여, 관로투입장치에 의한 단위 지점별 좌표값을 일괄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을 대비하면, 구성요소 6은 ‘지상측정장치(20)의 측량값과 관로투입장치에 의한 좌표값을 비교하여 오차거리를 구하고, 이 오차거리를 이용해 오차각을 탄젠트값으로 구하여, 가속도센서(35)와 자이로스코프(36)에 의한 좌표값을 보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칼만필터만이 개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은 지상측정장치와 관로투입장치를 이용해 지중관로의 위치 및 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술 분야가 동일하다. 선행발명 3은 이 사건 특허발명, 선행발명 1과는 경로 측정 대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좌표를 측정하는 장치가 동일하고, 이 장치를 사용하여 좌표를 측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정하고자 하는 인식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선행발명 1과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여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한 좌표의 오차를 보정하는 선행발명 3을 참조하거나 결합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6은 관로투입자치에 의한 좌표값과 실제 지중관로 좌표값과의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지상관측장치의 측량값과 관로투입장치에 따른 좌표값을 비교하여 오차거리를 구하고 오차거리를 기초로 한 탄젠트값으로 오차각을 계산한 다음 그 오차각으로 좌표값을 보정하는 순서로, 좌표 및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오차각을 구하여 오차를 보정한다는 데 기술적 의의가 있다. 선행발명 3은 사전 설정된 경로와 측정값을 적분하여 얻은 경로의 두 경로 사이 각도만큼 회전시켜 측정값에 따른 경로를 보정하는 기술이다. 기준좌표(지상측정장치에 따라 측정된 좌표값)와 관로투입장치(가속도계와 자이로미터) 측정 좌표값을 통하여 오차각(A°, θ)을 구하고, 오차각(A°, θ)만큼 관로투입장치(가속도계와 자이로미터) 측정 좌표값의 오차를 보정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6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세 개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이 좌표 사이의 각도를 구함에 있어, 삼각함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학적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③ 선행발명 1은 최적의 수학적 계산과정을 통해 오류를 줄이는 칼만필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이로스코프의 오차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오차를 줄이고자 시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부정, 청구항 해석, 결합의 용이성 인정, 지중관로, 위치탐사, 심도측정, 탐측, 탄젠트, 보정, 자이로스코프,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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