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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7.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 2, 4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7. 31.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승강유닛’은 이송유닛을 적재 대상물과 함께 승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적재 대상물인 거푸집 패널만을 승강하도록 되어 있는 점(차이점 1),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1 내지 4-3은, 홀딩구동부를 포함한 홀딩유닛 전체를 수용유닛에 설치하고, 드럼의 상부 돌출단을 지지함으로써 드럼을 추가로 적재할 때 적층된 드럼의 하면과 상승하는 드럼의 상면이 곧바로 닿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지지부재를 회동시키는 구동원인 크랭크휠이나 크랭크암이 이송플레이트 하부에 설치되어 있고, 지지부재가 거푸집 패널의 하면을 지지함으로써 거푸집 패널을 추가로 적재할 때 상승하는 거푸집 패널의 상면이 먼저 지지부재의 캠부재에 닿은 후 캠부재를 밀어내면서 상승한 후 적층된 최하단의 거푸집 패널 하면과 닿게 되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1은 선행발명에도 이송유닛과 적재 대상물을 함께 승강시키는 기술 특징은 나타나 있는 점, 통상의 기술자가 그 중 제3 컨베이어 장치의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선행발명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처럼 적재 위치에서 이송유닛과 적재 대상물을 함께 승강시키는 형태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 2는 작동방식이 다른 점, 작용효과가 다른 점, 구성의 곤란성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정정,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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