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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의 출원디자인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출원디자인은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정이 필요하고,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제1차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도면을 보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출원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 1의 투명창 부분을 일부 변형하고 선행디자인 2의 체결띠 부분을 조합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제2차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제2차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제2차 의견제출통지의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함에 있어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점을 거절사유로 들었다. 이에 원고가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심결의 심판절차에서도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만 다투었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을 제3, 4호증은 심결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전혀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자동차 덮개의 전ㆍ후방에 형성된 투명창의 크기와 구체적인 형상이다. 즉, 출원디자인의 경우 가로방향이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전ㆍ후면 유리창의 내측에 설치되는 블랙박스의 크기와 대응되는 정도의 크기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세로방향이 긴 직사각형 모양인데다가 세로방향의 길이가 전ㆍ후방 유리창의 상측 끝에서 하측 끝까지 이르는 정도로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투명창의 위치나 기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동차 덮개에 있어서 심미감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한다.
원고는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투명창과 관련된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위와 같은 차이점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을 제 3, 4호증을 직권으로 조사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증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출원디자인의 투명창 형상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과 그 심미감이 전혀 상이한 을 제3, 4호증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타격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게 직권 증거조사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을 제3, 4호증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디자인,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 직권증거조사, 의견제출기회, 자동차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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