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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고 그 작용효과 또한 선행발명 1, 2에 비해 현저하므로, 제1항 발명 및 종속항 발명인 제2항, 제4항, 제7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기계공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렌즈 게이트 커팅 장치 관련 산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2는 상형 몸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러너의 형상에 따라 복수의 다각 형상의 각 변 위치에 각각 설치되어 하부에 완충 힌지가 구비된 완충 지지체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3은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완충 힌지에 힌지 결합되어 게이트 절단 시에 회전에 의해 완충되도록 설치된 힌지 몸체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4는 완충 지지체의 하부에 바깥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안쪽 방향이 상부 커터부에 완충력을 전달하도록 고정되고, 상부 커터부에서 발생된 열을 차단하도록 설치된 차단체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5는 차단체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있으며, 차단체와 힌지 몸체의 바깥 방향에서 탄성력을 전달하도록 설치된 완충 몸체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6의 완충 스프링과 선행발명 1의 스프링은 그 설치 위치 및 방향, 기능이 상이하다(차이점 5).
제1항 발명의 완충 힌지가 구비된 완충 지지체(구성요소 3-2), 완충 힌지에 힌지 결합되어 게이트 절단 시에 회전에 의해 완충되도록 설치된 힌지 몸체(구성요소 3-3), 차단체의 바깥 방향에 배치되어 차단체와 힌지 몸체의 바깥 방향에서 탄성력을 전달하는 완충 몸체(구성요소 3-5)와 동일한 구성은 선행발명 2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요소 3-2, 3-3, 3-5를 쉽게 도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차단체에 관한 구성 및 그의 열 차단 기능에 관한 개시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차단체를 결합하는 것 자체 및 이를 결합하여 구성요소 3-4를 도출하는 것 모두 쉽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스프링의 구성을 참조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소 3-6의 완충 스프링의 구성을 도출할 수는 없다.
또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2 내지 3-6은, 상형 몸체에 상하로 작동되는 가압 방향으로 힌지와 탄성체를 각각 설치하여 상부 커터에 발생되는 가압력을 완충시킴에 따라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되어 절단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는 효과와, 완충 스프링이 완충 몸체의 바깥 방향과 상형 몸체를 탄성 지지하고, 완충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차단체와 힌지 몸체를 탄성에 의해 완충시키도록 설치되어 상부 커터부에 회전되는 완충력을 제공하며,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작용되는 상부 커터부에 작동력이 작용되는 방향인 상부에 위치하여 완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도록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2에는 구성요소 3-2 내지 3-6와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선행발명 1, 2가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명세서 기재도 없으므로, 제1항 발명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결국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와 같은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제4항 및 제7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결국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렌즈게이트 커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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