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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제1~4항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제2~4항 발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비교하면, 구성요소 5는 본체하우징의 내부 처리실에 설치된 산소원자 발생기 각각은 홀더브라켓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어, 결로현상에 의한 수분이 양극침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 1은 동체 내부에 설치된 오존발생기가 모두 ‘수평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점’),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5의 산소원자 발생기에 관한 청구범위 기재 중 ‘결로현상에 의한 수분이 양극침(14a)으로의 떨어짐을 방지되도록 구성함’이라는 기재 부분은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기재 부분이 ‘음극망(14b)은 양극침(14a)의 주변을 둘러싼 구조’임을 객관적인 기술구성으로 하는 산소원자 발생기를 채용하고 있음을 그 전제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과 관련된 구성요소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도면으로부터, ① 온실의 고온 다습한 실내 환경에서 산소원자 발생기가 수평으로 눕혀 설치되면 산소원자 발생기의 음극망에 맺힌 이슬이 양극침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양극침에 맺힌 이슬이 음극망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경우전장이 걸린 양극침과 음극망이 쇼트가 되면서 음극망이 소손되는 등 부품의 망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소원자 발생기를 직립되게 설치함으로써, 결로현상에 의해 생긴 수분이 음극망에 맺힌다고 하더라도 양극침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낙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산소원자 발생기의 망실을 방지하게 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는 비닐하우스나 축사의 천장부위에 설치하여 오존과 음이온을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송풍시켜 비닐하우스와 축사 내부에서 상승하는 더운 공기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함으로써 지표면과 가까운 쪽의 공기 온도를 상당히 높아지게 하여 온도편차가 최소화되게 하고 작물과 가축의 성장을 유도하며 병원균이나 악취 등을 살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발명 1의 명세서는 “결로현상에 의해 생긴 수분이 산소원자 발생기의 음극망에 맺힌다고 하더라도 양극침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낙하하게 하여 산소원자 발생기의 망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의의는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4는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간단한 설비로 오존과 음이온을 생성시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폐수처리 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 것이다. 위 장치에서 발생된 오존 및 음이온 가스는 별도의 송풍팬 없이 폐수이동배관으로 흡입되어 폐수분해조로 유입된 후 폐수를 분해 및 탈색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는 온실의 고온 다습한 실내 환경 조건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동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결로현상에 의해 생긴 수분이 음극망에 맺힌다고 하더라도 양극침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낙하하게 되어 산소원자 발생기의 망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또는 의의에 대해서는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는 도면상으로는 우측 그림과 같이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처럼 일응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는 유리관 일측단과 권선된 스테인리스관 사이의 무성방전에 의하여 오존 및 음이온 가스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므로, 선행발명 4의 위 장치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든지 수평 방향으로 설치되든지 장치의 작동에 있어서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위 도면이나 선행발명 4의 명세서상 설치된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의 하부가 지면을 향한다거나, 함체형 케이스의 상중하 부분이 지면을 향하여 정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선행발명 4의 오존 및 음이온 가스 발생장치가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하우징의 내부 처리실은 산소원자 발생장치의 외부와 온도 차이가 없어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없고, 온실 천장에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상면이 막힌 덮개케이스에 의하여 물방울이 내부 처리실로 유입될 수 없는 바, 제1항 발명의 “산소원자 발생기를 수직으로 설치함으로써 결로에 의한 망실을 방지”한다는 작용효과는 실제로 발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장치에 결로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온실 내부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산소원자 발생기는 통상적으로 계속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일정시간 동안만 가동되므로, 산소원자 발생기가 가동을 멈춘 경우 가동 시 열을 받은 산소원자 발생기의 방전부재(양극침과 음극망)가 식으면서 물방울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온실 천장에서 발생한 결로는 낙하하더라도 덮개케이스로 인하여 내부 처리실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특허발명 식별번호 [0035] 참조), 외기 유입공을 통하여 높은 습도의 공기가 들어올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덮개케이스의 내측 표면이나 외기 유입공 내측, 홀더브라켓 등의 내부 처리실에 물방울이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소원자 발생기를 수직으로 설치함으로써 결로에 의한 망실을 방지한다는 작용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인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한정하거나 부가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인정, 결합의 용이성 부정, 현저한 효과 인정, 농업용 산소원자 발생장치, 유성방전, 무성방전, 음이온,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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