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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12호에 해당한다는 거절 취지의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상표의 출원·등록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등록거절 사유가 있다. A그룹과 관련이 없는 원고가 B가 영위한 사업에 관한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이 사건 출원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행위는 결국 저명한 고인인 A그룹의 창업주 B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A그룹의 B에 대한 추모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명한 B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 아니라, 저명한 고인의 성명이나 저명한 고인이 사용한 상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 여기에 원고의 상표 출원·등록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 참조),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 참조). 한편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는 그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상표법 제34조 제2항 본문,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32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제도적 취지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기능 중 품질보증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지, 저명을 요하지 않고 국내 수요자가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이 사건 심결 무렵까지도 선사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B의 사업을 승계한 A그룹 등과 관련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 상표가 사용되면, 해당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B의 사업을 승계한 A그룹 등과 관련된 표장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유발하여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출원 상표의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저명한고인, 창업주, 성명, 선량한풍속, 상표사용의사, 사회적타당성, 선사용상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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