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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 및 청구항 7 내지 13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청구항 6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보정서와 의견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된 청구항 1 내지 11은 여전히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2는 ‘마이컴이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통지된 거절이유와 다른 내용으로 선행발명 1에 GPS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통지된 거절시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선행발명 1은 마스터가 장애인 단말기와 복수의 슬레이브 사이에서 신호의 세기로 측정된 값을 통해서 어느 슬레이브가 장애인 단말기와 거리상으로 다른 슬레이브들 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저장하고 이를 활용해 장애인 단말기와 거리상 가장 인접한 슬레이브를 결정하여 지정할 뿐, 구성요소 2와 같이 음향신호기들이 GPS 좌표로 이루어진 동서남북의 절대적인 지리적 위치 값으로서 시각장애인의 현재 위치와 시각 장애인이 이동하고자 하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구성은 개시하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1의 각 슬레이브는 장애인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 값을 마스터로 전달하면 되고, 마스터도 이들로부터 수신된 값들로부터 장애인 단말기의 대략적인 현재 위치를 추정하고, 현재 위치의 장애인 단말기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가 어떤 것인지만 알 수 있으면 될 뿐, 선행발명 1의 작동원리로 볼 때, 선행발명 1의 마스터나 슬레이브는 불변의 절대적인 정보로서 자신이 설치된 위치 또는 각 슬레이브들이 설치된 위치를 알 수 있거나, 이를 알기 위해서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발명 1의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는 각 슬레이브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의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음향신호기들의 설치 위치 정보를 저장하거나, 더욱이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 정보를 저장하도록 설계변경할 기술적 동기가 없고, 이를 위한 시사나 암시도 찾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심사단계와 심판 단계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선행발명 1의 마스터가 장애인 단말기의 위치와 가장 인접한 슬레이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슬레이브의 위치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구성요소 2의 음향신호기의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마스터가 알고 있는 슬레이브의 설치 위치 정보에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슬레이브의 설치위치 정보를 GPS 좌표로 이루어진 설치 위치로 저장하는 구성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마스터는 슬레이브의 설치 위치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주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로부터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나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차선정보로부터 선행발명 1에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할 동기를 제시하는 것은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시각장애인, 횡단경로, 안내시스템, GPS, 주지부합아님, 진보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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