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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4. 1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1188호로 심리하여, 2020. 11. 27.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는 ① “2019년 가을경 L-Biz 양지센터 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EcoSM 공법이라 불리우는 기술이다.”라는 부분, ② 도면에 기재된 수치 ‘대형 파일부 직경 1.5m’, ‘소형 파일부 직경 0.8m’, 및 ‘설계강도 2.0MPa’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기술적 구성으로 추가해야 하고, 이와 같이 추가된 구성과 선행발명을 대비하면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기술적 구성으로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의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중․저층 구조물의 지내력 기초에 적용되며 원지반만으로 지내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원지반과 고화제의 혼합, 교반, 치환을 통해 안정적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명인 반면에, 선행발명은 택지 조성 또는 도로 구축 시 개량토 말뚝 위에 성토를 쌓은 경우 부동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은 공정수로 부동침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성토 지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은 구체적인 기술분야 및 목적이 현저히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도 저·중층 구조물의 지내력 기초에 적용되고 안정적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구체적 기술분야 및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인 ‘EcoSM 공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원고의 ‘PF 공법’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서, ‘하부 보강체(소형 파일부)의 상당 부분이 상부 보강체(대형 파일부)에 비해 지내력이 높은 층에 위치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선행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은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coSM 공법’은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의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없고, ‘하부 보강체(소형 파일부)의 상당 부분이 상부 보강체(대형 파일부)에 비해 지내력이 높은 층에 위치’하는 구성 역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위와 같은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구성도 아니다
따라서 확인구성요소 1 내지 7은 모두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자유실시기술,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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