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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을 그대로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확인대상발명은 그 오목면이 패킹의 돌출부를 뚜껑본체의 가장자리 측면으로 밀착하는 것인지 여부가 설명서에 명시되지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의 오목부와 마찬가지로 패킹의 돌출부를 뚜껑본체의 가장자리 측면으로 밀착하여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구성요소 1의 돌출부는 뚜껑본체의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상면, 측면, 하면이 연결되어 형성되고, 돌출부의 하측에는 조리용기의 내부를 밀폐하는 밀착편이 형성된 반면, 선행발명 1의 돌출부는 커버 몸체의 측면 아래로 갈수록 차츰 두꺼워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돌출부의 세부 구조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또한 확인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금속부재[금속 코팅 에지]에 오목면[프레스 리브]이 형성되어 패킹의 돌출부가 밀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확인구성요소 2의 금속부재는 ‘ㄱ’자 형상으로 형성되어 돌출부의 상면과 측면을 감싸고 금속부재에 형성된 오목면은 패킹의 돌출부를 뚜껑본체의 가장자리 측면으로 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금속 코팅 에지는 ‘T’자 형상으로 형성되고 횡방향의 프레스 리브에 의해 금속 코팅 에지 내부에서 탄성체를 밀봉하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탄성체는 확인대상발명의 패킹과 같이 조리용기와 뚜껑본체 사이의 밀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리 커버와 금속 코팅 에지 사이에 삽입되어 밀봉성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금속 코팅 에지의 프레스 리브는 커버 몸체의 상면에서 횡방향으로 배치되어 탄성체를 아래 방향으로 가압하여 금속 코팅 에지의 링 내부에서 탄성체의 밀봉성을 강화하도록 하여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오목면이 돌출부를 뚜껑본체의 측면에서 가압하여 지지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며, T자형 금속 코팅 에지는 외측 가장자리가 납작한 모양으로 형성되어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내충격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돌출부, 금속부재, 오목면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패킹의 탈락을 방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효과를 가진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금속부재는 단면이 ‘ㄱ’자 형상을 가지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금속 코팅 에지(2)는 T자 형상인데, 이는 종래의 C형이나 G형의 금속 코팅 에지에 비해 외측 가장자리를 납작한 모양으로 형성하여 완충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금속부재처럼 ‘ㄱ’자 형상으로 변형하는 것은 외부충격에 대해 완충기능을 함으로써 내충격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선행발명 1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1의 T자 형상 금속 코팅 에지를 확인대상발명의 금속부재와 같은 ‘ㄱ’자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부정적 교시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1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구성요소 1은 패킹의 외측을 감싸는 금속부재를 구비한 반면, 선행발명 3에는 패킹의 외측에 별도의 구성을 구비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확인구성요소 2는 패킹 돌출부의 하면에 홈이 형성된 반면,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요소인 삽착홈을 형성하는 패킹 부분에는 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이하 ‘차이점 2’라 한다), 확인구성요소 2는 금속부재가 ‘ㄱ’자 형상을 가지며 금속부재에 오목면이 형성된 반면, 선행발명 3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이들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패킹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선행발명 3에는 이러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확인대상발명의 금속부재, 오목면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패킹을 뚜껑본체의 가장자리 측면으로 밀착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의 탄성체, 금속 코팅 에지, 프레스 리브의 역할이나 기능과 차이가 난다는 점, 선행발명 1의 T자형 금속 코팅 에지 형상을 선행발명 3에 결합하여 ‘ㄱ’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부정적 교시에 해당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선행발명 3의 패킹은 뚜껑의 외측둘레에 끼워지는 환형의 삽착홈, 본체 내부의 압력을 수용할 수 있는 환형의 수용홈, 수용홈 일측 끝단에는 하측으로 수직 연장되는 환형의 연장부가 순차적으로 형성되어, 패킹이 쉽게 탈락하지 않고, 패킹의 측벽이 본체 내벽에 밀착되며, 패킹과 본체 내벽의 밀폐력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이들 구성의 서로 유기적인 작용에 의해 뚜껑의 밀폐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은 이물질이 금속 코팅 에지의 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T자 형상의 금속 코팅 에지 내부에 탄성체를 삽입하였다. 선행발명 3의 패킹의 구성요소들, 즉 삽착홈, 수용홈, 연장부는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밀폐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한다면 그 구성요소 모두에 선행발명 1의 금속 코팅 에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3의 수용홈은 용기 내부의 압력을 수용하기 위한 구성인데, 선행발명 1과 같이 금속 코팅 에지 내부에 둘러싸여 있게 되면 용기 내부의 압력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3의 연장부는 본체의 내면에 밀착되는 구성인데, 선행발명 1과 같이 금속 코팅 에지에 둘러싸이게 되면 패킹과 본체 내벽의 밀폐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의 구성을 결합한다면 선행발명 3의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에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자유실시기술, 부정적 교시, 패킹, 밀폐력, 조리용기,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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