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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폐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폐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l 판시요지
피고 제품은 온라인 판매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⓵ 피고는 제1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을 제34호증)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을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을 제34호증이 위 기간 피고의 국내상품매출액 전부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구나 을 제34호증의 기재 내용은 상품매출뿐만 아니라 임대료 등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을 제22호증의 기재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을 제22호증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⓶ 피고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화장품을 판매하였고, 그 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오프라인 판매까지 포함하는 전제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판매가 확인되는 온라인 매출에서 침해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전체 매출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⓷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국내 화장품 판매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았다는 것인데, 피고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을 제22호증)에 기재된 매출원가에는 국내상품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수출제품의 매출원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손익계산서의 국내상품매출액에서 수출제품의 매출원가도 포함된 비용을 공제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⓸ 피고 제품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그 제품의 매출액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외관의 차이로 인하여 수요자의 오인·혼동이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추정적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침해, 금지청구, 손해배상, 감액, 매출,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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