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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실시제품이 ‘음식물 처리기의 이물질 제거장치’, ‘음식물 처리기의 배출장치’에 관한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서, 피고 실시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사업기회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피고 실시제품 중 변경 후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다음,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사업기회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 ‘피고 변경 전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제1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 판매에 기한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한다.
l 판시 요지
(1)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이 제2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다.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을 제2 특허발명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보면 다음의 차이점 1, 2가 있는 외에 특허발명의 나머지 구성요소는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에도 구비되어 있다. ①제2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제1스크류 하우징과 제2스크류 하우징으로 구성되고 이들을 결합하는 결합노브를 구비하며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와 결합하는 외주돌기를 구비하는 스크류 하우징에 관한 것인 반면,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구성은 스크류 하우징이 두 개로 나뉘어 있지 않고, 이들을 결합하는 결합노브가 없으며, 외주돌기 대신 밀착부를 포함하고,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와 스크류 하우징을 외부 하우징에 결합하는 전면부 캡을 구비하고 있다(차이점 1). ②제2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양측이 개구되고 고무재 또는 실리콘재로 된 골무형상으로 스크류 하우징의 원추형부의 외주면에 결합되고 내주면에 외주돌기와 결합되는 결합홈이 원주방향으로 형성된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에 관한 것인데,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의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는 골무형상이 아니고 결합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차이점 2). 제2특허발명과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은 구성요소 2, 3 중 ‘스크류 하우징의 결합방법과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의 형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이 제2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2) 제2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배경 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에 관한 기재에 의하면, 제2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이송 및 배출 스크류의 출구측 단부를 경사지게 커팅하고, 스크류 샤프트의 안내날 대신 하나의 돌기를 가지면서, 출수관의 선단부 내주면에 삽입되지 않는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구비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파손하지 않고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며,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통과하여 밀려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경사커팅면의 회전을 통해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의 외측면에 붙어 있지 않고 용기부로 바로 떨어지게 하고, 미처 떨어지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가 경사커팅면에 대향되는 이송 및 배출 스크류의 외주면에 있더라도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에 설치된 하나의 돌기와 충돌하여 용기부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 또한 ‘이송 및 배출 스크류의 경사커팅면’과 ‘하나의 돌기를 구비한 출수관의 선단부 내주면에 삽입되지 않는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동일하게 구비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파손하지 않고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며,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통과하여 밀려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경사커팅면의 회전을 통해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의 외측면에 붙어 있지 않고 용기부로 바로 떨어지게 하고, 미처 떨어지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가 경사커팅면에 대향되는 이송 및 배출 스크류의 외주면에 있더라도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에 설치된 돌기와 충돌하여 용기부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2특허발명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변경 전 피고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에서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3이 앞서 본 각 대응 구성요소로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은 이송 및 배출 스크류의 경사커팅면과 하나의 돌기를 구비한 출수관의 선단부 내주면에 삽입되지 않는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구비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파손을 일으키지 않고 원활하게 배출되게 해주고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가 출구 외측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2특허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 피고는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은 스크류 하우징과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쉽게 분리, 결합할 수 있어 생산단가 절감, 사용·관리 용이성, 위생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차이점은 모두 스크류 하우징과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견고하게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기능이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제2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 내에서 필요에 따라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시도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효과의 차이는 위 구성이 가지는 본질적 효과에 관한 차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 차이점 1, 2는 채택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거나 변경구성에 각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이익액은 적어도 제1심 인정 금액 이상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시제품 판매에 관하여 원재료비 외에 어떠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지출하였는지에 증명이 없어 이를 상당한 손해액 산정의 기초 사정으로서 피고 이익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원고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의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2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료 상당액 외에도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 침해기간,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내용 및 침해행위의 태양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의 침해품 양도로 인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특허권의 전용실시로 받았던 기술료 등의 한도 내에 있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을 찾기도 어렵다. 변경 전 피고 실시제품을 피고가 제조, 판매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관한 사업을 현실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손해액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의 제조, 판매에 앞서 이 사건 제2특허발명에 관한 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특허법 제130조에 의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달리 판단할 근거가 되지도 못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키워드: 특허, 균등침해 인정, 항소심 심판범위, 상당한 손해액 산정, 음식물 처리기의 배출장치, 작용효과 동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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