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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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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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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사용상표들 사용상품의 매출액, 판매수량, 유통경로, 판매후기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방용품, 전기냄비’에 관한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도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선사용상표들이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로 다투고 있다. 이 요건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13호가 정한 각 무효사유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2)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기간, 사용방법·태양과 이용범위, 사용상품인 피고 전기포트의 판매량, 홍보 실적과 내용 및 효과, 인터넷쇼핑몰 검색결과의 수, 피고 영업에서 차지하는 피고 전기포트 제품의 중요도, 소형 가전제품 시장에서 피고 전기포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전기냄비·전기주전자 상품에 관하여 선사용상표들의 ‘코코’, ‘COCO’가 사용된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내지 등록결정일 무렵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선사용상표들의 사용기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까지는 4년 3개월, 등록결정일까지는 5년 8개월가량에 불과하다. ②선사용상표들이나 그 사용상품은 일간지, 방송 등을 통해 홍보된 사실이 없다. 선사용상표들은 주로 피고 전기포트 제품이나 그 포장에 표시되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선사용상표들 없이 피고 상호만이 상품출처로 표시되어 홍보, 판매되기도 하였고, 선사용상표들이 단독으로 홍보된 예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 전기포트 포장 전면, 측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피고 별도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일, 등록결정일 무렵 피고 홈페이지 브랜드 소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선사용상표들보다는 피고 상표를 피고 전기포트 제품의 주된 출처표시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홍보가 선사용상표들이나 그 사용상품이 피고의 것으로 알려지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홍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③‘전기포트’에 관한 인터넷쇼핑몰 검색결과 중 피고 사용상품 제품명 ‘코코멀티포트’ 검색결과는 현저히 적은 데다 그 중에는 ‘키친아트 코코(COCO) 무선 전기주전자(무선포트)’ 등 피고 외의 업체들이 생산, 판매한 제품들에 관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기포트’ 제품군의 제조사, 상품판매링크, 제품군 수 등 전체 시장규모에 비추어 피고 전기포트 제품이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모두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가전제품들이고, 피고가 제출한 판매내역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사용상품의 판매액이 국내 소형 가전제품 시장 내지 전기냄비 제품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피고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제조, 판매해 왔는데, 그중 ‘전기냄비’는 극히 일부분이며 선사용상표들은 그중에서도 단일 제품에만 사용되었다. 피고는 피고 전기포트 외에도 다양한 무선 전기주전자를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출시, 판매했는데 피고 전기포트가 홍보 등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⑥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의 ‘코코’, ‘COCO’를 전기냄비, 전기 주전자 상품에 관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전기냄비, 전기 주전자 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선사용상표들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내지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른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 13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상표, 모방상표 부정, 특정인 출처 표시로 알려진 정도 부정, COCO, 코코, 전기냄비, 주방가전, 소형가전, 전기포트, 전기주전자, 매출액, 검색결과, 홍보내역, 거래실정, 경합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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