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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구성요소 4는 빔의 상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형성된 구성으로서 항상 이러한 특정 구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4e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최종목적지로 나무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여기에 ‘넓은 잎면부와 절개홈으로 분할된 다수의 단위투사체’를 구비한 확인구성요소 4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부분이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은 빔이 조사되어 최종 목적지에 다양한 상이 표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레이저다이오드로부터의 빔이 1, 2차빔분할막에 의하여 분할되는 구성으로 빔의 상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넓은 잎면부와 절개홈으로 분할된 다수의 단위투사체’를 구비한 확인구성요소 4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갑 제5호증)에는 ‘광양 서천야경길’이란 제목으로 피고가 설치한 조명장치에 의해 나무가 비춰지는 사진과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일원에 피고가 설치한 조명장치와 나무의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진에 나타난 나무가 곧바로 ‘넓은 잎면부와 절개홈으로 분할된 다수의 단위투사체’를 가지고 있어서 빔의 상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사진에 나타난 나무는 자연에 그대로 존재하는 나무로 시기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뿐, 확인구성요소 4와 같이 항상 넓은 잎면부와 절개홈으로 분할된 단위투사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형성된 구성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조명 연출장치가 가로수 등 자연에 존재하는 나무에 대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확인구성요소 4와 사실적 관점에서 같은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키워드: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경관조명, 빔스폿, 조명방법, 장치, 실시여부, 확인의이익, 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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