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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나들커뮤니케이션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적어도 거래 업체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일부 이미지가 게시된 2016. 6. 30. 무렵부터 나들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한 웹사이트의 백업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에 관한 광고전단지를 제작한 2016년 12월 무렵까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해당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표시하였다고 추단되고, 2017년 1월 무렵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광고전단지를 반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통상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9. 5. 27.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에 관한 광고 매체에 표시하여 전시, 반포함으로써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키워드: 특허, 등록취소, 마트킹, 불사용취소, 사용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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