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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7.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0. 6. 30.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클램핑유닛이 캔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의 일 측면만을 파지하고, 캔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캔의 일 측면을 지지하는 서포트유닛을 두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클램핑부가 캔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의 양 측면을 파지하게끔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특유의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을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4인 ‘캔 공급유닛’, ‘클램핑유닛’, ‘이송유닛’, ‘서포트유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캔 적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캔 공급유닛’을 통한 캔의 공급, ‘클램핑유닛’과 ‘서포트유닛’을 통한 캔의 파지, ‘이송유닛’을 통한 캔의 이송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캔 적치장치 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일종의 시스템화된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이에 비해 선행발명 3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캔 공급유닛’에 대응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공급수단을 통해 공급된 드럼통 주위로 대차를 움직인 다음 클램프 기구를 이용하여 파지하고 대차를 움직여 하나의 드럼통을 개별적으로 들어 올려 근거리에서 이송하기 위한 것으로서, 드럼통의 공급 과정과 드럼통의 파지 및 이송 과정이 별개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일 뿐 하나의 장치에서 일련의 캔(드럼통) 적치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선행발명 3에 비하여 특유한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과 1의 결합에 의하여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사후적 고찰, 클램프식 캔 적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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