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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6.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1802호로 심리하여, 2020. 11. 6.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본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분할모형 및 안내라인’과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가이드본체의 ‘가이드홈’의 형상에 관하여 도면에는 인접하는 파일들이 겹침부(w)를 갖도록 ‘반원의 일부’로 도시되어 있는데 그 설명서에는 ‘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안내라인의 홀형상에 관하여 ‘반원’인지 아니면 ‘반원의 일부’인지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홈의 형상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② 확인대상발명은 가이드홈의 형상을 그 설명서의 기재와 같이 ‘반원’이라고 특정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케이싱이 설치되는 지반에 안내라인을 형성하는 전체적인 작업공정이 기본적으로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분할모형 성형단계’가 결여되어 있다. 또,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결합경화제 주입단계’ 및 구성요소 4의 ‘안내라인 형성단계’가 결여되어 있다.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3, 4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케이싱 설치공법 및 그를 이용한 연속벽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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